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7명,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예정자로 선정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헌법재판 대리인으로 활동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하 ‘공단’)의 소속변호사 7명이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예정자에 선정되어 2018년 한 해 동안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헌법재판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국선대리인 제도 : 헌법소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변호사가 아닌 한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나, 정말 구제받아야 할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헌법재판소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제도.

국선대리인 예정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서울중앙지부 변호사 강문혁, 박인성, 최봉창, 한유진

△ 서울북부지부 변호사 이지영, △ 수원지부 변호사 안서연

△ 대전지부 변호사 황철환

공단은 법률상담, 민·형사 사건 등에 대한 소송대리 뿐만 아니라 2000년 7월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를 시작해 현재까지 총 76건의 헌법재판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였다.

또한, 공단은 헌법재판소와 업무협의를 통하여 지난 4월부터 헌법재판소 대구 및 광주 지역상담실에 참여하여 현재까지 총 25건의 헌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상담을 지원하였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매주 2회(화, 목) 자원봉사 법률상담을 실시해 법조인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했다.

이 전 소장의 사례가 선례가 되어 법원·검찰 등에서의 근무 경험과 덕망을 갖춘 자원봉사 11명이 공단에서 법률상담을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및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헌법소원사건을 통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나이가 많은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하는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군인연금법”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자세한 내용 첨부 참조]

향후에도 공단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와 협력을 강화하고, 헌법재판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계속 할 예정이다.

[사례1]

나이가 적은 독립유공자 손자녀도 유족보상금 수령가능

의뢰인은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딸인 모에게 지급되던 보상금이 모가 사망함에 따라 손자녀에게 지급되게 되었는데, 손자녀의 경우 ‘나이가 많은 손자녀 1명에게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공단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조항이 평등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조항의 헌법위배 여부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13년 10월 헌법재판소 2011헌마724 사건에서 심판대상 조항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손자녀인 청구인을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사례2]

생계수단인 택시운전을 계속할 수 있게 되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의뢰자는 택시회사에 취업하였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전과가 있음을 이유로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당했다.

공단은 의뢰인을 대리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하던 중, 마약전과가 있으면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20년 동안 취득할 수 없고, 자격이 있더라도 당연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이 헌법상 의뢰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당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2014헌바446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이 보호하려는 공익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큰 제한이고,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사례3]

의뢰인은 1986년 경 군 복무 중 어깨를 다쳐 전역 후 상이등급 6급 2호 판정을 받고 군인연금법에 따라 상이연금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했다.

공단은 국가유공자인 의뢰인을 대리해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군인연급법 제23조 제1항을 개정법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한 군인연금법 부칙이 평등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

16. 12. 29. 헌법재판소 2015헌바208 등 사건에서 ‘장애의 정도나 위험성, 생계곤란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의 확정시기라는 우연한 형식적 사정을 기준으로 상이연금의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이유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