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 속여 핸드폰 개통 무효】

울산에 사는 A씨(23세. 1995년생)는 사회연령 10.8세, 지능지수 62의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다. 2014년 12월 울산 중구에 있는 ‘B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제비뽑기해서 당첨이 되면 휴대전화를 공짜로 주겠다”라는 대리점 종업원의 거짓말에 속아 같은 날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 594,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A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요금 미납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2016년 2월 11일 위 대리점을 다시 방문하였다. 당시 대리점 점장 등은 A씨가 외관상 정상인처럼 보이지 않은 점을 알아챈 후 “미납요금을 대납해 주겠다. 다만 이를 담보하기 위해 휴대전화 2대를 더 개통하여 대리점에 맡겨두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당일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또한, 2014년 12월 이후 발생한 미납요금 733,816원을 대납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했다.

위 직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B 이동통신사는 통신요금 및 할부대금 납부독촉을 계속했다.

위 사실을 알게 된 A씨 모(母)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단 울산지부를 방문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변호사는 지능지수 65 내지 63인 경우에 있어서 의사무능력자임을 인정한 종례의 판례를 들어 A씨가 의사무능력자에 해당하고 장애인복지법상 지능지수 70 이하의 사람을 정신지체인(정신장애)으로서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등으로 위 계약이 당연 무효임을 주장하였다.

법원은 상대방들과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과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대해 그 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각 계약은 A씨가 의사능력 흠결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소송을 수행한 공단 소속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로서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운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과 공단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법률구조를 함으로써 따뜻한 법률복지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인을 믿고 빌려준 인감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서울에 사는 B씨(63세. 1956년 생)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자 뇌병변 5급 장애인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의 임대아파트를 2006년 1월 8일에 입주하여 이후 2년마다 갱신을 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B씨는 총 7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무주택자 대상 아파트 분양의 최우선권자라는 것을 알게 된 C씨는 B씨 명의를 이용하여 주택분양을 받은 후 양도하여 시세차익을 편취할 의도로 B씨에게 접근해 술을 사주며 호감을 산 후, ‘부동산업을 하는 데 인감이 필요하다. 문제될만한 것은 아니다’며 B씨를 안심시키고 20만 원을 B씨의 약값에 보태라고 지급하면서 인감 등 분양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후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를 매각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B씨가 임대차 기간 중 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자 B씨는 공단 서울북부지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건물명도 청구의 주요 근거는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7호의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에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B씨의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변호사는 위 계약서 제10조 제7호의 단서인 “상속, 판결 또는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된 뒤 6개월 내에 당해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해지사유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① 위 주택 취득은 C씨의 기망행위가 개입하였고, B씨는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실제로 살아본 적도 없으며 오히려 양도소득세만 부과받아 피해를 입은 점 ② 계약서 제10조의 제7호의 단서규정은 임차인 자신의 의사로 다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 일정한 예외를 두어 일률적으로 임차권을 상실시키지 않게 하는 규정인 점 ③ C씨의 기망행위로 분양아파트 소유권이 B씨 명의로 되었을 뿐 B씨가 주택을 소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등으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B씨가 자녀 7명을 두고 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점, 뇌병변으로 인지능력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제3자로부터 기망당하여 분양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이로 인해 어떠한 이득도 취하지 못한 채 양도소득세 부담만 안게 된 점, 가족들이 거주할 마땅한 거처가 없다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B씨가 위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소송이 종결되었다.

소송을 수행한 공단 변호사는 “계약서의 해석에 관한 주장과 B씨의 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등 적극적인 법률구조를 통하여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켜내고 주거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