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100일

- 조정개시 후 종결 사건 중 조정성립 73%

- 분쟁해결까지 평균 30.2일

- 비용은 법원을 통한 소송보다 30만 6천여 원 저렴

(소액임차인 등 비용면제 – 면제율 : 63%)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 이하 ′공단′)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지난 7월부터 전국적으로 운영을 개시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운영 100일의 성과를 발표했다.

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서울을 비롯해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총 6개 지역에 개소하여 운영 중이다.

10월 16일 현재까지 접수된 총 615건에 대한 처리 및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만족, 조정제도 취지부합

￭ 조정개시 후 종결된 사건 중 73% 조정성립

조정개시 후 178건이 종결되었고 이중 130건이 조정 성립되어 73%의 사건에 대해 조정이 성립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 신속한 해결

조정이 성립된 130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일로부터 조정이 성립된 날까지의 소요일수는 평균 30.2일로 2016년 법원의 1심 단독사건 평균 처리 기간 187.5일 대비 1/6 정도로 157일이 빨랐다.

￭ 저렴한 비용

조정 성립 사건에 대해 신청자들이 부담한 평균 조정수수료는 1만 2천 원으로 동일 사건을 법원 소송으로 처리했을 경우의 소요비용 31만 8천 5백 원 대비 1/27 수준으로 30만 6천 5백 원 저렴했다.

또한, 소액임차인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은 비용부담이 면제되는데 그 비율은 63%에 이른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이 다수 차지

￭ 신청 사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보증금 등 반환 관련 내용이 66%(403건)로 가장 많았고, 유지/수선 11%(67건), 계약의 이행/해석 8%(51건) 순이었다.

￭ 임대차의 양 당사자인 임차인과 임대인 중 임차인의 비율(74%)이 임대인 (26%) 대비 2.8배 많아 상대적으로 임차인의 이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보완 필요

￭ 조정접수 된 총 615건 중 75.2%(462건)가 종결되었고, 10.2%(63건)는 조정 중, 14.6%(90건)는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송달 진행 중 이다.

￭ 종결된 462건 중,

조정 개시 전 종결된 사건은 284건이고 각하 57%(162건), 취하 43%(122건)이다. 각하 된 사건은 대부분 상대방의 조정 거부, 무응답이나 송달 불능에 의한 것으로 제도의 근본적인 한계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석 된다.

조정 개시 후 종결된 사건은 178건이고 조정 성립은 73%(130건), 조정 불성립은 11.8%(21건), 취하 15.2%(27건)이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의 설치 목적인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빠르고 저렴한 분쟁의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법원을 통한 소송 대비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조정 성립을 통한 문제 해결율은 73%로 이 역시 운영 초기 성과로는 높다고 자평한다.

다만 상대방의 조정불응 등으로 각하되는 비율(57%)이 많아 우려스럽지만 서비스가 정착되고 많은 조정성립 사례들이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조정에 응하는 비율은 높아지리라 예상한다.

현재 6개 도시에만 설치된 조정위원회는 소재지에서 먼 곳에 거주할 경우 접근하기 어려워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미설치 된 2곳 광역지자체를 포함 공단의 나머지 12개 지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