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간담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조인협회와 간담회
법조인력 증가 상호협력 강화방안 모색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하 ‘공단’)은 10월 27일(금)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이하 ‘협회’)와 양측 간부를 포함한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협력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양 기관간 실무자급 면담에 이어 법률구조의 양적·질적 수준을 증대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청년변호사를 포함한 법조인력의 증가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법조환경을 반영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이날 협회는 공단이 법률구조요건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빈곤층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공단은 법령에 따른 법률구조요건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업무협약을 통한 법률구조사업의 강화방안 및 청년변호사·협회·로스쿨과의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실무수습변호사 처우문제와 최근 공단의 유관기관들과의 업무협약의 취지에 대하여 이해를 구하면서,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들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양 기관은 향후에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법률구조대상자는 공단으로, 대상자 이외의 국민들은 협회의 청년변호사들에게 연계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기관간 실질적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