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명령_협의회(대구1)

대구준법지원센터,
하반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재)는 11월 16일 4층 회의실에서‘2017년 하반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치료명령 제도는, 2016년 12월 2일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술에 취하거나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일정기간 치료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치료명령_협의회(대구)

대구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는 치료명령의 체계적인 집행을 위해 ’2017년 2월22일 구성되었다. 이날 정기회의는 치료명령 협력기관인 대동병원, 성동병원, 수성중동병원, 대구동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2017년 치료명령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치료명령의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협의하였다.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 이형재 소장은 “범죄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 외에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병행될 때 근원적인 재범방지가 가능합니다. 효과적인 재범방지를 위해서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전문병원 등 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고도 충실하게 치료명령을 집행함으로써 주취·정신장애 범죄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