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무전무죄(無錢無罪) 공단과 함께 !

“199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32만 3천여 건 형사법률구조”

힘든 법적 싸움에 지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해 애를 태우던 분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하 ‘공단’)의 도움으로 무죄판결을 받고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그 고마움을 전해온 글이다.

공단으로부터 형사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형사법률구조 이용자격 및 대상사건

이용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의 사람이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대상사건 공단의 형사법률구조사업은 1996년 6월부터 실시되었다.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과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농․어민,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소년․소녀 가장, 기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영세상인 등에게 형사법률구조를 실시해 왔다.

현재는 수사중인 사건이라도 구속사건(구속적부심 등으로 석방된 경우 포함)인 경우와 가정․소년․인신 등 각종 보호사건, 재심사건 및 성폭력․아동학대 등 각종 피해자변호사건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 국가존립에 관한 사건, 조직폭력관련범죄

△ 테러범죄, 마약밀수 등 공안을 해하는 사건,

△ 존속폭행 등 인륜에 반하는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 타당성이 없어 구조기각 될 수 있다.

형사법률구조 이용방법 및 소송수행

이용방법

￭ 국선 법률구조

법원이 직접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단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한 때에는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 공선 법률구조

법률구조 대상자의 행위가 법률구조 대상 형사사건에 해당하면 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고, 사실조사를 거쳐 구조결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피해자 국선 법률구조

성폭력․아동학대 등 범죄 피해자가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직접 또는 피해자가 검사에게 변호사 선임을 신청하면, 검사가 공단 소속 변호사를 피해자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할 경우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2013년 7월부터 공단에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17명이 있다.

소송수행은 누가 하는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는 공단은 250여 명(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17명 포함)의 변호사․공익법무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30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억울한 피고인 등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형사법률구조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가?

형사사건

법률구조 신청인의 구조요건 등을 심사한 결과 구조타당성이 없을 경우 구조기각 결정을 하는데 이 경우 1차에 한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형사법률구조 실적 형사법률구조를 시작한 1996년부터 2017년 6월 말까지 32만 3천여 건의 법률구조실적을 달성했다. 이중 공선 법률구조 11만여 건, 국선 법률구조 18만 1천여 건(‘16년에는 6,389건을 구조해 법원 전체 피고인 국선 사건 중 약 6%를 수행하였음), 피해자 국선법률구조 3만 2천여 건(피해자 국선전담 법률구조 1만 2천여 건 포함)이다.

최근 5년 간 공판절차에 회부되어 종결된 사건 59,959건 중 무죄와 공소기각 등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종결된 사건은 2,714건으로 4.5%에 이른다.

공단 본부 구조정책부장 강병훈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절실함은 여타 민․가사 사건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공단이 지원하는 사건이 체불임금을 비롯한 민․가사 사건이 대부분이라 마치 형사사건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일부의 오해는 안타까운 일이다. 소송지원을 할 수 있는 형사 사건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으니 전문가의 지원을 받지 못해 억울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없도록 많은 국민들이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