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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변호사 교육 개최

최초로 법무부 위탁 6차례 전국 권역별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하 ‘공단’)은 10일(목) 서울 동부스마일센터에서 2017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을 개최했다.

교육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105명이 참가했다. 교육내용은 △ 피해자 지원의 이해 및 전략 △ 아동 등 피해자의 심리이해 및 소통방법 △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변호사 역할 이해 △ 아동학대사건 재판절차 및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이해 △ 피해자 변호사의 윤리와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협력 방안으로 구성되었으며, 공단의 국선전담변호사 및 외부전문가들이 교육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은 종래 법무부에서 주관하였으나, 올해 최초로 성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인 공단이 이를 위탁받아 실시하게 되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란 형사절차에 있어 수사․공판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사에 의해 선임되며, 현재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개업변호사, 공단 소속변호사, 공익법무관 등이 전국 검찰청 피해자 국선변호사 명부에 등재되어 활동 중에 있다.

□ 올해 교육은 5개 권역에서 총 6회 실시될 예정이며, 교육에 참석한 변호사들에게는 「변호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의무연수 6시간이 인정된다. 구체적인 교육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이번 교육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 전담판사와 검사,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전문기관인 권역별 스마일센터의 장 등을 강사진으로 하여, 수사 절차에서부터 재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국선변호사로서 역할, 범죄 피해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방법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공단은 이번 교육을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변호사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