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전경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 없는 주거생활”

공단, 5월 30일부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첫 걸음

서울중앙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식

서울중앙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서울중앙 조정위원회”라 한다)가 5월 30일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며, 나머지는 7월에 출범 예정이다.

개소식에는 법무부 법무실장, 인권국장을 비롯하여 김 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주요 귀빈들이 참석하여 조정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소를 축하한다.

서울중앙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률, 회계,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조정위원회 사무국은 사무국장(1명), 변호사 자격이 있는 심사관(3명), 조사관(4명) 및 실무관(1명)으로 구성된다.

Q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쟁을 심의․조정하는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9가지 종류의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합니다: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②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③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④ 임차주택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⑤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⑥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⑦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⑧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⑨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이 밖에도 위와 같은 분쟁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에 대해서도 심의ㆍ조정할 수 있습니다.

Q2. 전국 각지에 설치된 6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구역은 각각 어떠한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 지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구역을 관할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수원지부’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