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청년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한다.

- 임금 달라고 하면 사업주로부터 욕설 듣고...절도죄 누명을 쓰기도 해

- 알바천국을 통해 법률구조공단으로 바로 연결, 아르바이트 관련 체불 임 금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

2016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하 ‘공단’)에 체불임금사건으로 도움을 받은 29세 이하 청년근로자 수는 12,850명으로 전년(11,825명) 대비 8.7%, 구제된 체불임금액은 963억 원으로 전년(947억 원) 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말 기준 29세 이하 청년 체불임금 규모는 1천4백억 원으로 이는 전체 체불임금 규모인 1조 4천3백억 원의 9.8%에 해당하며, 2010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근로자의 체불임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들은 청년근로자들이 어리거나 사회경험이 적음을 이용하여 폭언, 누명을 씌워 청구를 못하게 하는 사례도 있다.

< 청년 근로자 체불피해 사례 >

① 김**외 1명(만18세, 고등학생) :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로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용돈을 벌기 위해 초등학교 문방구에서 시급 6,030원으로 일을 했으나, 사장은 문방구 내 물건이 없어졌다며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하며 임금 지급을 거절함. CCTV 녹화화면 등을 확인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계속 임금 지급을 거절하여 공단의 도움으로 소송 후 강제집행을 통해 금 79만원을 받음

② 이**(만19세, 대학신입생) : 수능 시험 후 대학교 등록금에 보탬이 되고자 키즈카페(아동 실내 놀이시설)에서 약 1개월간 근무를 하였으나, 85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아버지와 함께 임금청구를 위해 찾아가니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 쫓아내기도 해서, 노동청 진정 후 공단의 소송을 통해 소액체당금으로 전액을 받음. 아버지는 딸의 첫 알바비를 받기 위해 너무 어려운 길을 걸었다며, 이런 사업장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상처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는 소회를 밝힘.

③ 신**(만24세, 사회 초년생) : 첫 직장으로 공연기획사에 취직하여 공연 현장관리 및 디자인 업무를 하였으나, 월급 2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사업주는 임금 체불액이 쌓이면, 폐업을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에게 ‘죽여버리겠다.’ ‘내 명의로 재산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폭언을 하기도 했음. 공단의 도움으로 소송 후 재산조회를 통해 사업주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하여 임금을 받음.

이런 가운데 청년 근로자들이 시간제 단기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형태로 일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들이 겪고 있는 근로관련 애로사항 중 체불임금 문제가 가장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공단은 알바천국과 2016년 8월 업무협약을 맺고 알바천국 홈페이지에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개설해 공단과 시스템 연계로 체불근로자 정보를 공단 일선기관에 직접 연계 원스톱 처리로 8월 서비스 개시 후 2016년 12월까지 234건(월 평균 46.8건)을 처리했다.

< ‘알바천국’과 연계 체불피해 구조 사례 >

① 권**(만26세, 사회초년생) : 백화점 입점 여성의류 점포에서 근무하였으나, 점주가 본점에 입금할 돈을 횡령하고 잠적하는 와중에 임금을 받지 못하여 알바천국 “임금체불 신고센터”에 신고 함. 공단 담당자로부터 전화로 안내를 받고, 공단 서울동부지부로 연계되어 소송진행 후 소액체당금 수령

② 박**(만22세, 대학생) : 학비를 벌기 위해 학기 중 야간에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했으나, 임금 64만원을 받지 못함. 알바천국 “임금체불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공단 서울북부지부로 연계되어 소송진행 후 소액체당금 수령

공단은 2005년부터 고용노동부와의 협약을 통해 그간 총 69만여 건, 140만여 명의 체불근로자의 체불임금 총 8조 9천여억 원을 해결한 바 있다. 특히 2015년 7월부터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300만원까지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공단의 도움을 받은 체불임금근로자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참고 자료 첨부)

공단 이헌 이사장은 ‘지금은 고객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하는 시대’라 규정하고 ‘알바천국과의 협약을 시작으로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약을 통해 필요한 곳을 찾아가서 시간제 ․ 청년근로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법률구조대상자들이 더욱 쉽게 공단의 법률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