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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치료감호 시행

치료명령 집행협의체위원 위촉, 정기회의 개최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2월2일 4층 회의실에서‘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위원 위촉 및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치료명령 제도는, 2016년 12월 2일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술에 취하거나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치료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날 행사에서 대동병원, 성동병원, 수성중동병원, 대구동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계자 등, 정신건강과 알코올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는 치료명령 집행을 체계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구성되고, 협의체 위원들은 치료명령의 집행 방법에 관한 사항, 치료명령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대구준법지원센터와 치료기관 간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형재 소장은 ‘동기 없는 범죄 등 주취,정신장애인이 저지르는 중한 범죄는 대부분 경미한 범법행위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들을 미리 치료해 강력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