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폐지 줍는 할머니의 소원은 대한민국 국민”

70년 동안 호적 없던 할머니에게 성과 본을 창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 이하 ‘공단’)은 범죄혐의를 받은 할머니가 70년 동안 가슴에 묻었던 소원을 해결한 사례를 소개했다.

폐지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던 할머니(1947년생, 경기 안산거주)는 70년 동안 호적 없이 생활해 왔다.

2016년 1월경 버려진 것으로 생각하고 솥단지 2개와 아동복 1벌을 수집하다 주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조사를 받던 중 지문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안산시청에 무호적자임을 확인하였다.

안산시청 담당 공무원의 도움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산출장소(출장소장 윤정원)에 법률구조를 신청하였고 공단은 즉시 성 ․ 본 등창설허가신청 절차를 진행해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무호적자들은 대부분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점에서 자신이 직접 가족관계를 취득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할머니도 1947년경 부산에서 태어난 것 외에는 정확한 출생연월일과 부모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생활하다가 8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부산 영도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에 길을 나섰고 아버지는 판잣집에서 계모, 이복형제들과 살고 있었다.

가족들과 4개월 같이 살았으나 보육원에서의 삶과 다르지 않았다. 어려운 살림형편에 계모는 할머니를 다른 집에 양녀로 보냈고, 양부모는 할머니를 호적에 올리지 않았다. 11세도 되기 전에 양부모로부터 버림받았고, 여러 집을 전전하며 15년간 가정부로 살았다.

할머니는 김 모 씨를 만나 혼인신고 없이 20년을 함께 살다 사별한 후 지금까지 폐지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렇게 할머니는 공부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할머니처럼 무호적자들은 정상적 경제활동은 물론 혼인신고도 할 수 없는 존재였고, 아파도 병원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복지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된다.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결정문을 받아들고 연신 허리를 숙이던 할머니는 이제 더는 ″우리나라 사람 아니네!‶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가장 기쁘다고 말했다.

공단은 2008년 10월부터 인권 사각지대의 가족관계 미등록자를 발굴하여 성․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 기획소송 시행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선거권 등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 회복 지원을 해 왔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총 370여 건의 법률구조로 가족관계미등록자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했다.

가족관계등록부 전산화 등으로 인해 무호적자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공단은 앞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법률복지 국가 실현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무호적자를 발굴․지원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