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준법지원센터

대구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집행 불응자 제재조치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재)는 2017년 1월 19일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하고 있던 A군(17세)을 붙잡아 대구소년원에 유치하고, 1월 20일 대구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하였다.

A군은 2016년 5월 2일 특수절도로 대구가정법원에서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지만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불응하고 사회봉사를 이행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되어 소재추적 중 보호관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앞서 대구준법지원센터는 2017년 1월 12일 보호관찰, 수강명령, 야간외출제한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B(남, 16세)와 C(여, 18세) 등 2명을 대구소년원에 유치하고, 대구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한 바 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이형재 소장은 “법 집행을 기피하며 고의로 소재를 숨기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