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_측면

     법률구조공단, 체불임금 소송지원 전년대비 22% 증가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신속한 법률지원 앞장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하 ΄공단΄)은 설 명절을 맞아 체불임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체불임금피해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법률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임금체불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성과는 공단이 2005년 7월 고용노동부와 체불임금피해근로자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실시한 이후 2016년까지 약 140만 명의 체불임금피해근로자에게 무료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누적 사건 수는 67만 8천 건, 누적 구조금액은 약 8조 9천억 원에 달한다.

특히 최근 3년간 공단 전체의 체불임금사건 평균 실적은 사건 수 약 7만 6천 건, 구조 인원 약 13만 명이며, 2016년 한 해 동안 공단의 소송지원 건수가 8만9천여 건으로 2015년도 7만3천여 건보다 22% 증가하였다.

< 최근 3년간 임금체불 사건 소송구조 현황 >

(단위 : 건, 명, 억원)

집행사건 활성화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구조 실시

       승소판결 등을 받더라도 밀린 체불임금을 실제로 받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사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다.

       사건접수 단계는 물론 본안소송 진행 중에도 사업주의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탐색,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철저히 하고 보전처분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는 승소 후 신속한 본집행 절차 착수는 물론, 상대방의 무자력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신청을 하는 등 강제집행절차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아 집행 종결된 사건의 경우에도 매 2년마다 소멸시효 완성 시까지 미수령 채권을 확인하여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재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는 등 지속적 관리를 하고 있다.

        One-stop 시스템 구축, 체불임금청구 절차 개선 및 민간과의 협업 등

       체불임금피해근로자 사건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을 연계하는 다부처 연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임금체불 진정시 고용노동부의 체불확인서 발급부터 공단의 무료소송구조 및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 지급까지 One-stop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금년 3월에 개시할 예정이다.

      공단 이용 편의성 증진 및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고객이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전자법률구조를 임금사건에 대해 금년 9월에 우선 실시하여 법률구조서비스 및 사법접근권을 제고할 것이다.

       작년 8월 알바천국과의 업무협약으로 알바천국 홈페이지에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개설해 공단과 시스템 연계로 체불근로자 정보를 공단 일선기관에 직접 연계 원스톱 처리로 작년 8월 서비스 개시 후 12월까지 234건(월 평균 46.8건)을 처리했다.

         앞으로도 민간과의 MOU를 통해 임금체불 사건을 적극 발굴하여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법률지원을 강화 할 계획이다.

       공단은 경제 불황 여파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체불임금피해근로자가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신속한 법률지원으로 체불임금피해근로자들의 생계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 공단 울산지부를 찾은 부○가 씨는 스리랑카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로서 2014년 2월 18일부터 2015년 1월 12일 까지 선박 구성부분 제조업체에 고용되어 선박제조 및 도장을 하는 근로를 하다 임금 2,034,9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단을 방문했다.

◦ 의뢰인이 공단을 방문 할 당시 복통이 있어 보름정도 뒤에 스리랑카로 돌아가 수술을 받아야 하며, 국내에서는 거주비용이나 수술비용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아 더 이상 체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다시 대한민국을 방문할 예정이 없어 1회 방문으로 One-stop 법률구조를 진행해야 했다.

◦ 공단 울산지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한 결과 소액체당금 지급 대리신청 접수가 가능함을 확인하고, 출국 전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구비하도록 하였다.

◦ 2016월 10월 22일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소액체당금 지급 신청대리 통해 2016년 11월 18일 의뢰인의 계좌로 밀린 임금 전액인 2,034,900원이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되었다.

◦ 의뢰인은 돈을 벌기 위하여 낯선 이국 땅 까지 찾아와 힘들게 근로를 하였음에도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허탈해하고, 절망하고 있었다. 이에 공단에서 발 벗고 나서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는 등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고객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이다.

      공단 남양주지소를 찾은 의뢰인 김○○씨는 2005년 사업주 임○○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근무하였으나, 월급 152만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를 지급받기 위해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받지 못해 답답한 마음으로 공단 남양주지소를 찾았다.

        남양주지소는 10년의 시효가 다되어가고 있으므로 이를 연장하기 위한 재소송을 제기하였다. 임금청구소장을 받은 사업주 임씨는 공단사무소로 연락을 해 사업에 실패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려왔다. 공단 담당자는 임금은 ‘비면책채권’이므로 파산․면책결정이 났더라도 변제책임이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임씨는 지연이자는 지급할 형편이 못되지만, 체불임금원금이라도 지급하겠으니 공단이 중재해서 합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뢰인 김씨는 ‘포기하고 있던 월급이었는데, 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합의하겠다’고 밝혀옴에 따라 152만원을 지급받고,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