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명령 위반 소년범, 구속 유치

2017년 1월 12일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재)는 대구가정법원의 보호관찰, 수강명령, 야간외출제한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소년보호 관찰 대상자 2명을 검거하여 대구소년원에 신병을 위탁하고 대구가정법원에 처분변경을 신청했다.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이형재)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된 A군(16세, 남)과 B양(18세, 여) 2명을 붙잡아 대구소년원에 신병을 위탁했다.

A군은 지난해 1월 절도로 보호관찰 2년과 야간외출제한명령,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받았고 B양은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페이스 북에 통장을 빌려준다는 글을 올려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을 받았다.

A군은 가출 후 원룸을 얻어 불량교우들과 무위도식 하던 중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또 다시 금품을 훔치다 검거 되었다.

B양은 수시로 무단외박을 일삼고 친구들과 어울려 PC방, 동전 노래방 등을 전전하며 고의적으로 수강명령을 기피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다.

A군과 B양은 대구소년원에서 4주 위탁교육 받은 후 대구가정법원에서 새로운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최대 2년 동안 시설 내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제재를 통해 또 다른 재범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