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서문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에서 계속 이어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하 ‘공단’)은 서문시장 화재피해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했던 「서문시장 통합지원센터」가 1월 6일(금) 종료됨에 따라 그간 운영해오던 법률지원을 공단 대구지부에서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공단은 화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편리한 법률상담 지원을 위해 화재발생 직후인 12월 1일부터 4명의 전담인원(변호사 2명, 직원 2명)으로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다, 12월 12일부터 13명(변호사 6명, 공익법무관 7명)으로 확대운영 해 왔다.

화재피해 상인들이 편리하게 상담하기 위해 2명으로 이루어진 일일상담반은 시장에 설치된 통합지원센터 내 상담부스에서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해 왔다.

법률지원단을 통해 모두 79명의 상인들이 아래 내용으로 상담을 받았다

△ 화재로 영업이 불가능하여 계약해지를 할 경우 선납한 월세 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 보관 중이던 제품 등의 소실로 인한 책임한도, △ 피해액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방법 등

상가가 원상복구 될 경우 세입자에게 입주권이 있는지, 건물관리에 대한 상가연합회의 책임은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특이한 것은 현금 및 유가증권, 등기권리증, 세금계산서 등을 상가에 보관하고 있다가 화재로 없어진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