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세미나

우수논문,수상자

공단, 2016년 제9회 공익법무관 세미나 개최

- 법률구조에서 발생하는 실무상 문제에 대한 연구 성과 발표

      - 마음을 다하는 법률구조 실천 의지 다져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하 ‘공단’)은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김천 법문화교육센터에서 법률구조담당 공익법무관들의 법률구조 실무경험 및 정보 교환을 통해 법률구조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법률구조제도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6년 제9회 법률구조담당 공익법무관 세미나(이하 ‘공익법무관 세미나’라고 함)를 개최했다.

공익법무관이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복무의 일환으로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현재 공단은 본부, 법문화교육센터, 지부 등 81개 기관에 194명의 공익법무관을 배치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상담, 민·가사 소송구조, 형사변호, 범죄피해자변호 등의 법률구조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총 3편의 우수상과 2편의 장려상이 선정되었다.

△ 우수상

• 재해사망보험금과 약관법 해석 문제 (인천지부 박재천)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재소송과 소의 이익 (목포출장소 전솔이)

• 퇴직금 분할 약정의 법리와 대응방안 (익산지소 유재신)

△ 장려상

• 도시지역에서의 동물사육에 따른 생활방해에 대한 사법적 해결방안 및 법률구조제도의 활용성 (대전지부 홍선택)

• 출소자의 법률구조 수요에 관한 분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김동근)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씀 및 개회사에서 법률구조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헌신하는 공익법무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현재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법조환경 속에서 공단이 대한변협과의 업무협약을 필두로, 로펌 내 공익기구, 공익변호사 단체 등과의 교류를 통해 법률구조의 양적․질적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만큼 공익법무관들 역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하였다.

공단은 앞으로도 공익법무관 세미나를 포함하여 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업무능력 증진을 위해 전 직원에 대한 업무 전문교육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