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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의 마음까지 헤아리겠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 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법률서비스 !!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하 ‘공단’)은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김천 법문화교육센터에서 성폭력․아동학대범죄(이하 ‘성폭력 등 범죄’라고 함) 피해자 변호 등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과 업무수행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이하 ‘국선전담변호사’라고 함)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국선전담변호사란 성폭력 등 범죄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의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공단은 2012년부터 성폭력범죄피해자에 대해 법률지원을 해 오던 중 2013년 6월부터 법무부와 함께 성폭력범죄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11월에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에까지 형사법률구조를 확대해 지금까지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해 총25,777건의 국선변호사건을 수행했다.

※ 국선전담변호사 현황 (2016.9월 기준)

인원(명)배 치 기 관 17

서울 동부 ․ 남부 ․ 북부지부, 의정부 ․ 대전 ․청주 ․ 대구 ․ 부산 ․ 울산 ․ 광주 ․ 전주지부,

해바라기센터 5곳(서울남부, 경기남부, 인천동부 ․ 북부, 대구, 제주)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공단을 방문해 법률구조를 신청하거나 경찰서, 검찰청, 성폭력 등 범죄 피해 상담소 ․ 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성폭력 등 범죄 수사의 쟁점과 피해자보호제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관련분야 전문가의 강의로 진행된다.

△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법의학적 접근

△ 성폭력․아동학대 범죄자의 심리이해

△ 성폭력․아동학대 사건 수사의 쟁점과 피해자보호제도

△ 모범사례 발표를 통한 업무노하우 공유

공단은 ‘법률서비스 전문성 제고’로 사회 ․ 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헌 이사장은 법률시장 변화에 대응한 ‘법률서비스 전문성 제고’를 취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도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법적대리에 대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앞으로 전 직원에 대한 업무전문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신진희 변호사(서울중앙지부,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파견)는 “성폭력 등 범죄 사건은 피해자와의 교감, 증거확보 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분야 전문가와 대화식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을 업무에 적극 활용할 것이고, 이런 교육이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