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주요연혁

◦1987. 9. 공단창립

◦1996. 6. 형사법률구조사업 최초실시

◦1996. 7. 농․어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실시

◦2005. 7. 임금체불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 실시

◦2007. 6. 「132법률상담센터」구축, 전화상담 전국통합 운영

◦2008. 7. 월평균 260만 원 이하 국민 등으로 법률구조대상자 확대

◦2009. 1. - 2014. 6.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설치(서울 등 7곳)

◦2009. 7. - 2015. 6. 72개 지소 설치

◦2010. 7. 이동법률상담차량 가동

◦2011. 6. 김천 법문화센터 설치

◦2013. 7. 성폭력피해자 국선전담변호 실시

◦2014. 4. 본부 김천 이전

◦2016. 1. 법률구조대상자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 변경

◦2016. 1. 공단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예정(2017. 5.)

법률구조 사업실적

공단은 지난 29년 동안 법률구조사업 실적은 법률상담 2,455만 여건, 소송대리 202만 여건(민사사건 등 171만 여건, 형사사건 31만 여건), 구조 금액 37조 744억 원에 이르고 있다. 2015년도 한 해 동안 법률상담 약150만 건, 소송대리 약15만 건의 법률구조를 실시하는 등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 붙임2 : 연도별 법률구조사업 실적 참조

주요 추진 사업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

농･어업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무료 법률지원을 위해 여러 기관들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 각 기관들로부터 무료법률구조 사업비를 출연 받아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을 재원으로 협약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단을 통하여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송을 수행한 경우, 각 사건별로 사무가 종료된 후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과 저비용의 변호사보수비용을 의뢰자로부터 상환 받으나, 협약에 의한 무료법률구조 대상자에게는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비용을 면제(소송비용 일부부담)하고 무료법률구조기금에서 충당하게 된다.

※ 2015년도 민･가사사건 사업실적 148,161건 중 무료사건은 135,251건임

법률보호 소외지대 해소

￭ 시․군 지소 설치

변호사가 없는 시･군법원 소재지에 2009년 이후 현재까지 72개 지소를 설치하여 법률서비스 소외지역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 이동법률상담 차량 운영

2010년 7월부터 이동법률상담 전용버스를 운영하여 장애인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무변촌, 산간벽지, 중소기업 산업단지 등을 직접 찾아가 법률상담에서 부터, 사건접수, 조사까지 One-Stop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014. 10. 1대 증설하여 총2대 운영)

￭ 기획소송 실시

․ 가족관계미등록자 취적소송 등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건들을 발굴하여 기획소송을 실시하고 있다.

․ 서해안유류오염사고 피해민에게 전문적인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실시함으로써 피해민이 적정․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소외자 종합지원 체제 구축

과도한 부채 등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소외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2009년 서울, 2010년 대구, 2011년 부산, 2012년 광주, 2013년 대전, 2014년에 수원, 울산에 개소하였다.

센터에서는 상담에서부터 법원의 회생 및 면책절차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신용회복, 취업지원, 재무설계 등 경제적 약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 시행

2012. 4. 17.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불법사금융 피해 척결방안」에 따라 법률지원 전담팀을 설치하여 법정이자초과, 불법채권추심,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의 피해를 입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무료법률상담과 소송지원 등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4,087명, 6,357건의 법률구조 실적을 달성했다.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법문화교육센터 운영

2011. 6월 김천에 법문화교육센터를 개소하여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등에게 우리나라 법체계･법질서 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다양한 법문화 및 준법의식을 더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제도 운영

성폭력범죄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위해 2013. 7월부터 범죄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제도(7월 현재 17명)를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8,772건의 법률구조 실적을 달성했다.

법률상담 자원봉사 변호사 운영

법원, 검찰 등에서의 근무경험과 덕망을 갖춘 변호사(현재 7명)를 법률상담 자원봉사자로 위촉해 법률상담 제공으로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법률상담 자원봉사의 기회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법조환경 변화 부응(일반직 변호사 채용)

공공기관으로서 변호사 시장에서 인력수요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법률상담 전문성 제고를 통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직 변호사 채용(201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