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1

상습 준수사항 위반자,

50대 한모씨 집행유예 취소로 실형

대구준법지원센터에서는 2016년 6월 21일 보호관찰 출석지도 및 소환에 상습적으로 불응하고 사회봉사, 수강명령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한○○(54세)씨를 보호관찰관이 긴급 구인,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신청하여 실형 결정이 내려졌다

한씨는 절도, 사기 등 22회의 범죄경력이 있으며, 보호관찰 신고 이후 준수사항 교육, 출석지도 면담에 불응하였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지시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대구준법지원센터에서는 한씨를 긴급 구인, 대구구치소에 수감토록 하였으며, 대구지방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하여 2016. 7.1.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되어 형기 8개월의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다.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올해 상반기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재범한 대상자 15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하는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힘쓰고 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박수환 센터장은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을 하지 않더라도 출석지도 및 소환 불응, 각종 처분 불이행자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