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회장대회1

세계한인회장대회2

세계한인회장대회3

세계한인회장대회4

대한법률구조공단, 2016 세계한인회장대회 참여

상설홍보관 운영」 및 「정부와의 대화 참가

◈ 대회기간 중 상설홍보관 설치

재외동포 대상 법률구조사업 안내로 재외동포와 소통

공단 소속변호사를 통해 1:1 맞춤형 법률상담서비스 제공

◈ 정부와의 대화에 참가하여 재외동포 대상 법률구조사업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하 ‘공단’)은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나흘간 개최되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 이하‘재단’) 주최 ‘2016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여하여 공단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법률구조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위 대회 중 「정부와의 대화」에 참가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소개해 참가한 한인회장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여 법률구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재외동포의 경우 시간상․거리상 제약 등으로 인해 본국법(대한민국법) 관련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공단은 위 대회를 통해 재외동포에게 공단을 적극 알리고 이로써 재외동포의 법률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6 세계한인회장대회’ 참여를 결정하였다.

   공단과 재단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38.4%가 해외 체류 중 대한민국 법률에 관한 법률문제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재외동포를 위한 전문적 법률지원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약 87.5%가 필요하다고 답할 정도로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의 지원 미비로 인하여 본국이 제공하는 법률복지서비스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공단이 위 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 재외동포는 공단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고 나아가 재외동포에 대한 법률구조 필요성에 관한 논의의 장이 열리게 되어 의미가 크다.

  공단은 대회기간 중 상설홍보관(부스)을 설치하여 재외동포에게 공단 소속변호사와 1:1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내 책자(리플렛) 및 기념품도 함께 배포한다.

  공단은 위 대회기간 중 정부와의 대화에 참가하여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공단을 소개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상담’의 이용 방법, 공단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법률구조서비스 이용 방법 등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한다. 발표 후 질의응답을 통해 재외동포의 법률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법률복지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붙 임 : 공단․재단 실시 재외동포 대상 설문조사결과(2015)

[붙임] 공단 •재외동포재단 실시 재외동포 대상 설문조사 결과(2015)

  <해외 체류 중 법률문제 발생 여부>

1

<재외동포를 위한 전문적 법률지원기관의 필요성>

2

 <사이버상담 외 직접적 법률구조(면접상담, 신청대리, 소송대리 등)의 필요성>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