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1

대구고법 김충섭시장 항소심 기각 선고

김천시 공무원 80만원-90만원 감형 기사회생 

지난 8월29일 오전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관 정성욱 )에서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충섭 시장이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 기부행위가 재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기부행위 관행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을 동원해 66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김 충섭 시장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김충섭시장은 하급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해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 시장은 "전임 시장들이 지역 내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한 관례에 따라 선물을 전달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의 지시를 받아 명절 선물 명단을 작성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무비서 A 씨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은 명절 선물을 구민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에게 "가담 정도는 가볍지 않지만 상급자 지휘를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90만원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