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구축 예산 확보

여러 기관에 산재된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제공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국정과제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의 일환으로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은 정부와 민간단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적 정보를 국민에게 한 번에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도록 관계기관 간 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으로, 특히 인공지능(AI)를 통한 법률구조기관 및 유관기관 안내, 법률정보 제공 서비스를 도입하여 보다 편리하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편의성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은 전국민, 특히 법률구조를 더욱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게 중점적으로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 대해 기획재정부도 공감하고 적극 지원하여 2024년 4,239백만원, 2025년 8,834백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25년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2024. 7. 31.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법무부와 함께 여러 참여기관들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