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계엄포고에 따라 검거되어 순화교육을 받고 근로봉사를 하고 출소한사건의 피해자에게 대한민국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는 삼청교육대의 피해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80. 5. 17.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설치된 대한민국 산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악 일소를 위한 불량배 소탕 및 순화교육’을 명분으로 계엄포고를 발령하였다. 이 계엄포고에 따라 A씨는 1980년 10월에 검거되어 순화교육을 받고 근로봉사를 하던 중 보호감호 3년의 처분을 받고 수용되었다가 출소하였다.

     A씨는 국가기관에 의해 약 3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불법하게 구금되어 강제로 순화교육을 받고 강제노역을 하며 보호감호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또한 순화과정을 받는 과정에서 가혹행위 및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삼청교육대에서 순화받은 이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공단은 계엄포고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다. 무효인 계엄포고에 의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A씨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을 하지 않아 주관적 소멸시효기간의 도과여부가 문제되었다. 국가는 그 기산점과 관련하여 ① 삼청교육이 종료된 날, ②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된 날, ③ 2018년 대법원에서 삼청교육의 법적 근거인 계엄포고령 13호에 대하여 위헌ㆍ위법무효라고 결정한 날을 모두 주장하였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대한민국은 원고인 A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윤성묵 변호사는 “이 사건은 진실규명미신청자의 권리구제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 중의 하나인 소멸시효 문제에 있어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우호적인 입장에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이러한 판결들이 계속 쌓인다면 향후 다른 피해자들이 권리를 구제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소송을 진행하면서 A씨 같은 피해자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고,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처가 아물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또한 앞으로도 사건을 수행하면서 피해자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이번 사건 판결 선고를 계기로 법률구조의 범위를 진실규명미신청자들까지 확대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진실규명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 중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은 국가기록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삼청교육대 입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뒤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면 소송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