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지방법원「찾아가는 법정」

6월 15일 올해 첫 실시

대구지방법원은 오는 6월15일 찾아가는 법정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이창민 공보관에 따르면 재판부의 현지 상황 직접 파악, 충실한 재판, 당사자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 생업 보호 등의 차원에서 ‘찾아가는 재판’을 추진한다.

특히 현장검증, 구술변론, 증인신문을 1회 기일에 현지(현장검증장소 또는 가까운 지원, 시군법원)에서 집중심리하고 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한 후 진행 정도에 따라 변론종결 예정으로 개최한다.

재판부는 현지에서 현장검증은 물론 이어지는 생생한 구술변론과 증인신문을 통하여 사실관계와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재판의 충실을 실질적으로 구현한다.

재판 당사자가 먼 거리에 법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가까운 법정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직접 찾아가는 재판을 통해 당사자에게 한 차원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제 재판 절차를 공개함으로써 사법부의 투명하고 열린 모습에 대한 국민의 신뢰 강화 차원에서 열린다.

찾아가는 법정에 오른 대상사건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사건- 2014구단3223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 오○○

피고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사안

- 원고의 아버지인 고 오△△이 한국전쟁 발발 전에 김천시 증산면 장전리에서 대한청년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무장공비 토벌 활동을 수행하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인민군이 증산면 일대를 점령한 직후 인민군에 연행되어 총살당함

- 원고는 고인이 한국전쟁 당시 임시 경찰로 임용되어 경찰서장의 명에 의해 경계임무 수행 중 인민군에 포로로 잡혀 희생되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유족 등록신청을 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인이 사망 당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 채용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를 하던 중 사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인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함.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제3호 전몰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74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고 보상한다.

제3호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쟁점

- 고인이 한국전쟁 당시 청년단원으로서 경찰서장의 명에 따라 경계임무 수행 중 인민군에 의해 희생된 전몰군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진행정도

- 2015. 4. 3. 제1차 변론기일 진행

- 2015. 5. 15. 제2차 변론기일 진행

- 2015. 6. 15. 검증기일 및 제3차 변론기일(증인신문기일) 진행 예정

▲고려사항

- 증산면 소재 증산파출소 앞에 고인의 이름이 각인된 충혼비가 세워져 있어 현지에서 충혼비의 건립 주체, 건립 경위 및 목적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마을 주민들의 진술을 청취함이 필요함

- 망인이 희생된 상황과 과정을 알고 있는 주민들을 증인으로 신문할 필요가 있음

- 증인들이 모두 고령인 점 및 현장을 함께 확인한 후 증언을 듣는 것이 심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함.

2. 재판일정 등

▣ 재판일자 - 2015. 6. 15. (월)

▣ 재판장소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구체적 일정

● 법원 출발 - 10:30부터 약 1시간 10분 소요 예상

● 현장검증 실시 - 14:00부터 약 30분 소요 예상

● 제3차 변론기일 진행 : 15:30부터 개정

▪ 구술변론 기회 부여 쌍방 각 10~ 20분

▪ 증인신문 실시 증인 2명 각 30분

▪ 김천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국가기록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등 추가 증거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추가 증거조사 완료시 변론종결 예정

3. 의의

▣ 이번 찾아가는 법정을 통해 먼 거리에 따른 제약으로 법정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당사자 및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찾아가 재판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재판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당사자에게 한 차원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여 절차적 만족감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열린 재판을 통해 사법 신뢰도 증진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판으로 의의가 있음

▣ 담당재판부가 직접 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당사자들을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봄으로써 충실하고 신뢰받는 재판의 토대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