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넌 혼자가 아니야”

-피해자 국선변호사건-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형제3410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합30,

서울고등법원 2013노2450,

대법원 2014도3415

{피해자 한상희 (가명, 의뢰자, 1996. 3.생, 여),

피고인(가해자) 한영호 (가명)}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결정하다

피해자의 어머니 박지원(가명)은 2012. 5. 서울중앙지부에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채권가압류, 사전처분신청을 의뢰하였다. 담당변호사는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거에 강간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국선변호제도를 설명하여 주었다.

그 후 담당변호사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를 면담 하였으며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따뜻한 분위기에서 이야기 하고, 힘든 일을 겪은 피해자를 위로하였다. 피해자는 친아버지의 범행으로 인하여 잦은 가출을 하게 되고, 어머니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방황하여, 그 후 집단성폭행, 학교폭력(집단구타)을 당하는 등 힘겨운 나날을 보냈으며, 피고인은 거의 매일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 피해자의 남동생 한수영(가명, 2004. 4.생, 남)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였는바, 피해자는 아버지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에 적극적인 피해자 조력을 통해 법률적, 경제적 약자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사회 정의 구현이라는 가치를 구현하고자, 2012. 6. 말경 고소장 및 피해자국선변호인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박지원에게 교부하였으며, 2012. 7. 11. 담당변호사가 피해자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되어 피해자를 정식으로 조력하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부인할 가능성이 크고, 범행 후 상당한 시일이 흘렀으며, 범행 자체가 내밀하게 행해져 목격자나 증거가 부족해 유죄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였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2. 3.경에서야 과거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터라, 범행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얼마나 입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에 중점을 두고 피해자를 조력하게 되었다.

피해자를 위한 법적구제절차에 착수하다

피고인의 은행예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 하여 2012. 6. 11. 서울가정법원 2012즈단922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과거 피해자가 집단성폭행을 당한 후 받은 합의금 3,000만원을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통장에 보관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이를 인출해 버릴 염려가 있어 일단 가압류를 하였던 것이다. 다행히 예금 잔액이 7,000만원 남아 있었다. 그 후 2012. 6. 15. 서울가정법원 2012드단49844호로 피고인에 대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청구소송을, 서울가정법원 2012즈기920호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을 하였다.

피해자가 2012. 7. 원스톱센터에서 진술을 하게 되어 담당변호사가 신뢰관계인으로 참여하고 2012. 8. 경찰서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을 것이 예상됨에 따라, 위 의견서에서, 피해자의 어린 시절, 피고인의 폭행, 폭언, 피해자가 집을 나가게 된 경위, 피해자가 가출하여 다른 범죄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위 범죄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털어놓게 된 경위, 피고인이 가출한 피해자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경위, 피해자가 위 정신병원에서 사회복지사에게 피고인의 범행을 이야기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진술의 모순 등을 적극 밝혔다. 수사관이 위 의견서를 통해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신문시 유효적절한 신문이 가능할 수 있었다.

한편, 2012. 7. 18. 서울가정법원 2012느합211호로 피고인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동생에 대한 친권상실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그 사유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성추행, 폭행 등’을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2심 형사재판에서 재산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담당변호사는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3. 7. 29. 서울가정법원 2013즈단1244호로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피고인의 책임재산으로 보증금 채권 3,000만원을 확보하였다.

1심 형사 유죄판결이 선고되다

피해자가 2012. 11. 25. 원스톱센터에서 진술하게 되어 담당변호사는 신뢰관계인으로 참여하였다. 피해자가 추가 진술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담당변호사가 저녁을 사주며 피해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를 위로하였으며, 2012. 12. 추가 증거서류 제출하였다.

 경찰과 검찰 수사결과 피해자의 말이 더 신빙성 있고, 피고인은 유죄라는 심증을 가지게 되어 2013. 1. 23. 공소가 제기되었다. 공소제기 된 범죄 사실은 ‘피고인은 2009. 4. 중순 밤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가 귀가 전임을 이용하여 안방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 친딸인 피해자 한상희(범행당시 13세)에게 “우리 딸 얼마나 컸는지 보자. 맞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 아빠가 딸 가슴도 못만 지냐, 아빠가 성교육 시켜주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고인은 2012. 3. 13. 18:00경 피고인 운영의 사진관에서 밥을 먹고 있는 위 피해자(여, 16세)에게 다가가 커피를 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담당변호사는 2013. 2. 14. 형사 1심 재판부에 피해자국선변호인 신고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피해자국선변호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형사절차에 관한 공판기일을 통지받기 원한다고 신청하였으며, 2013. 2. 19.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공소장을 받아보고, 공판검사의 협조를 얻어 증거목록을 받아 재판 준비를 하였다.

2013. 3. 21. 형사 1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예상대로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문제 삼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자료 등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하여 부추긴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검사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 하였다.

그러나 담당변호사는 사전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증언을 할 만한 상태인지 문의하여, ‘피해자가 학교에 적응해가고 있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언하길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방청석에 있던 담당변호사는 ‘피해자가 현재 심리치료 중인데 손을 떠는 증상이 있는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커 가급적이면 재판에 참석하길 원치 않고 있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증인으로 채택되는 대신, 원스톱센터에서 신뢰관계인으로 출석했던 담당변호사가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인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 앞에서는 제대로 진술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고, 담당변호사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상의 후 2013. 5. 3.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증인신문시 피고인이 보이지 않도록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여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며,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하였다.

2013. 5. 16.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는 날, 담당변호사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먼저 만나 증인지원관과 함께 별도로 마련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피해자의 어머니가 침착하게 증언 할 수 있었다.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CD에 대한 증거조사 및 담당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었고, 이에 담당변호사는 2013. 5. 22. CD에 대한 증거조사와 피해자국선변호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며, 공판검사에 협조하여, 담당변호사는 공판검사에게 의견서 등을 송부하였다.

2013. 6. 17. 담당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으며, 담당변호사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녹화 CD에 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증거조사를 하고 결심하였다.

담당변호사는 공판기록에 대한 추가 열람등사신청을 하여 피고인의 의견서 등을 확인한 후 2013. 7. 8.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위 의견서를 공판검사에게 파일로 송부하였다.

2013. 7. 11. 피고인에 대한 징역 7년, 신상공개 10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은 법정 구속되었다.

2심 형사재판에서도 유죄판결이 선고되다

2013. 7. 15. 피고인 항소하여 2심 형사재판이 시작되었다. 2013. 9. 11. 담당변호사는 피해자국선변호인 신고서를 형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여 재판부에 피해자국선변호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형사절차에 관한 공판기일을 통지받기 원한다고 신청하였다. 담당변호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열람등사하며 재판을 준비하고, 2013. 10. 1. 형사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한편, 2013. 9. 27. 서울가정법원 2012느합211호로 피고인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동생에 대한 친권상실선고 판결이 내려져 담당변호사는 2013. 10. 15. 위 판결문을 형사 항소심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재판의 항소이유서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혼사건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부추겨 고소를 하는 것으로서 과다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를 반박하기 위하여 담당변호사는 2013. 10. 29. 피해자국선변호인 의견서 제출하였다.

위 의견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가 과거 집단성폭행사건으로 받은 합의금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혼사건에서 청구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액수 등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한편, 담당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2012드단49844 이혼등사건에서 피고인의 예금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파악하게 된 피고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을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다.

2013. 10. 31. 형사 항소심 2회 공판기일에서, 담당변호사가 출석하여 ‘피고인의 성폭행 등으로 인하여 친권상실선고가 되어 확정되었음’을 알렸으며, 2013. 11. 25. 공판검사에게 경찰서, 1심, 2심에서 제출한 피해자국선변호인의견서 및 참고자료 등을 송부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수사결과 거짓말탐지기가 진실로 나왔기에 2심 항소심 재판에서는 불가피하게 피해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담당변호사는 2014. 1. 22. ‘증언을 하게 될 경우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 비록 거짓말탐지기결과가 진실로 나왔더라도 유죄로 판단되는 여러 증거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유죄이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증인채택은 유지되었고, 담당변호사는 재판부에 피해자의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증인신문사항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2014. 2. 11.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당일, 담당변호사는 일찍 가서 법원에 별도로 마련한 대기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따뜻하게 위로하였다.

재판 시작 전 법정에서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되어, 재판부, 검사, 피고인의 변호인, 피해자국선변호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사항을 검토하였고, 담당변호사는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질문, 피해자를 비난하는 질문 등을 하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등 증인신문사항을 사전에 조율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담당변호사는 미리 핫백을 준비한 후 재판부의 양해를 얻어 증인석에서 떨고 있는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 바로 뒤 방청석에 앉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였다. 증인신문이 끝나고 담당변호사가 전화를 걸어보니, 피해자는‘담당변호사의 배려 덕에 괜찮다’고 하면서 잘 견뎌내고 있다고 하였다.

2014. 2. 20. 피고인에 대한 징역 7년, 신상공개 10년의 형사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후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4. 5. 16. 피고인에 대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은 확정되었다.

학교폭력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으로 합의금을 받아내다

한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이 상실됨에 따라, 피해자의 어머니가 단독친권자로 되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담당변호사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상의 후, 피해자가 당한 학교폭력(집단구타)에 대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로 하였다.

담당변호사는 관할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지부 변호사에게 피해자의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서와 증거서류 등을 송부하여 협조를 부탁하였다.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지부의 변호사가 2014. 1.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1599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였으며, 합의금을 받아 2014. 3. 21. 소취하 하였다.

가해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다

한편, 담당변호사는 피고인의 위 형사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2014.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2141호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돈을 받기로 하다

2014. 6. 3. 서울가정법원 2012드단49844 사건의 변론기일에서 피고인의 전 재산 1억원 중 9,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해자의 위 위자료 청구소송은 취하 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되어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현재 피고인의 예금 7,000만원 및 임대차보증금채권 2,000만원에 대한 집행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미 가압류를 통해 위 재산을 확보해 둔 까닭에 화해권고결정금액 9,000만원을 조속한 시일 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한 종합적인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과 폭력 등으로 말미암아 가출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집단성폭행, 학교폭력(집단구타) 등 추가적인 범죄피해를 당하였다. 피해자의 딱한 처지를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원스톱센터와 연계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함으로써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 피해자의 남동생이 모두 심리치료를 받아 정신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피해자는 그동안 어머니나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고 치료해 주려는데 대해, ‘자신을 걱정하고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많아 좋다’고 이야기 할 정도로 밝아졌다.

피해자의 어머니의 이혼청구소송과 사전처분신청, 은행예금 채권가압류를 의뢰받은 후 피해자국선변호인으로 피해자를 조력하고, 그 외에 친권상실심판청구, 임대차보증금 채권가압류, 피해자의 학교폭력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형사판결에 따른 위자료청구소송 등 피해자를 위한 일련의 가사, 민사, 보전 소송을 진행하며, 적극적인 법률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에 이바지하였다.

유죄로 판결될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유도하고 신뢰관계형성에 노력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 당시의 이야기를 소상히 들을 수 있었고, 피해자의 어머니 역시 피해자국선변호인을 신뢰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하였다. 이에 따라 담당변호사는 고소하게 된 경위를 기술한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담당변호사의 근무지가 2013. 2. 서울중앙지부에서 춘천지부로 변경되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건을 계속 수행함으로써 담당변호사인 피해자국선변호인이 사건전반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게 되었고, 검사가 잘 알지 못하는 가사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가사사건에서 수집한 피고인에 대한 금융정보를 형사사건에 제출하고, 적시에 피고인의 대부분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 가사, 민사, 형사사건을 아우르면서 전 방위적으로 피해자를 조력하는 한편, 공판검사와 증거신청, 의견서 제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구조우수사례2]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

- 특히, 수사 초기의 개입방법에 대하여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합38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서울고등법원 2014노1301

피고인 홍OO (피해자 김OO)

들어가며

2013. 6.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선정하였던 ‘법률조력인’을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그 명칭을 바꾸고, 그 선정의 대상을 전체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확대하였다.

문제는 제도 시행 2년이 넘었지만,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위상과 역할 및 그 범위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활동하는 변호사마다 활동의 양과 폭이 제각각이고, 스스로에 대한 역할 규정에 따라 하는 일 또한 차이가 크다는데 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수사(원론적으로는 수사 이전까지 포함)와 공판 단계에서의 거의 전 범위에 걸칠 수 있는 반면,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피해자 지원으로만 그 업무 범위를 협소화하여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이 글에서는 수사단계, 특히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업무 중 특이한 방식으로 진행된 사건을 소개하고, 이것을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의 한 영역을 개척한 것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한다.

사건 개요

피고인(당시 피의자, 이하 ‘가해자’라고 함)은 2013. 7. 12. 02:4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214-9 상가주택에 이르러 그곳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 위 상가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2층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가해자의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를 강간 내지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로 가해자의 배를 찬 후 가해자를 옆으로 밀고 밖으로 뛰어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우측 주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의뢰인인 피해자는 새벽 시간까지 영업하는 여성용 의류 매장의 종업원이었는데, 사건 당일 퇴근을 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자 건물 2층에 있는 여성용 화장실로 들어가던 중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응시하고 있던 가해자를 발견하였다.

느낌이 좋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는 어쨌든 옷을 갈아입기 위해 2층 여성용 화장실로 들어갔고, 대신 밖의 인기척에 신경을 썼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2층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바로 뒤쫓아 갔고, 인기척을 느끼고 옷을 갈아입지 않고, 화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는 피해자를 문 앞에서 제압하고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였다.

실랑이 와중에 피해자는 자신의 왼발로 가해자의 배 부분을 때리고, 당황하여 피해자 제압에 실패한 가해자를 피하여 점포로 와 점주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112에 신고하게 하였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도망한 후 주차장 담을 넘어 도주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다.

사법경찰관의 초동 수사 실패

가해자는 송파경찰서 강력 팀으로 인계되었으나, 담당 사법경찰관의 사안이 중하지 않고, 가해자가 술에 몹시 취하여 피의자신문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귀가 조치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사만 이루어졌다.

사건 후 3일이 지난 2013. 7. 15. 피해자와 피해자 국선변호사와의 첫 면담이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담당 수사관의 수사 태도에 대해서 극심한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가 보기에는 그렇게 만취상태도 아닌 것 같은 가해자를 술에 취해서 조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귀가 시키고, 사안을 가볍게 다루는 태도였으며, 피해자에게 별 일 아니니 합의를 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7. 17. 담당 수사관을 면담하고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었음을 알게 되었는데, 즉, 수사관은 가해자의 죄책 중 주거침입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었고, 이 사건을 형법상 강제추행 내지 강제추행 미수로 수사하려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였고,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라는 식으로 종용하고 있었다.

수사관의 이런 태도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지적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일반적인 형사절차와 날이 갈수록 차이점이 커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관련 법률에 대한 무지가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어야 하겠고, 위와 같이 차이가 커지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성폭력범죄 및 그 피해자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

2013. 9.경부터는 서울 시내 각 일선서 대부분에 ‘성폭력전담수사팀’이 설치되어 전문적인 인력이 그 수사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 사건 당시에는 모든 경찰서에서는 성폭력범죄를 강력 팀에서 수사하고 있었던 점도 피해자가 이 사건 수사에 불신을 가지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될 수 있겠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치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우선 수사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 사건 수사 방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강간등치상죄(주거침입 후 강간 미수 내지 강제추행 치상)로 의율할 것을 촉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빠른 재조사와 검찰로의 송치 또는 검사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아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위와 같은 요구에도 수사관은 여전히 사건 수사에 있어서 열의를 보이지 않고, 피의자에 대한 조사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재차 ‘의견서’를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다시 한 번 피해자 쪽의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전달하였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적극적인 수사에 대한 유무형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사관의 태도는 좀처럼 변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관할서 청문담당관실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담당 수사관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수사촉구의뢰서를 제출하였다.

검찰 송치 및 기소

결국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의견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등치상죄)으로 검찰로 송치하였다.

주임검사는 이 사건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하되, 특수강간등치상죄가 아닌 특수강간등(제3조 제1항)으로 기소하였는데, 이는 치상까지 기소할 경우 법정형이 10년 이상이 되어 가해자의 행위불법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형량이 높은 감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치료 외에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종국 결과

제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2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의 3년간 공개·고지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였다.

이후 가해자 측은 매우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용서와 합의를 구하여 항소심 제1회 공판일 전에 1,000만원을 피해배상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를 하게 되었다.

항소심은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원심보다 1년의 형량을 줄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항소 부분은 기각하였다.

사건을 마치며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가해자에게 적정한 형벌이 부과되었고, 피해자의 피해도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위자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업무라는 시각으로 보았을 때 일정 부분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가 아직 정형화되지 않고, 그 틀에 있어서도 현재진행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들(특히, 우리 공단 소속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들)이 끊임없이 정식화시키는 과정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수사 단계, 특히 대부분 경찰에서 담당하는 수사의 초반에 어떻게 개입하고, 어떻게 사건을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예를 제시한 사건이라는 점에 의의를 두고 싶다.

[구조우수사례3]

“제가 당신을 대신해서 싸워드리겠습니다”

- 친족 성폭력 사건 ; 친모로부터 두 자매 지키기 -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 2013고합317, 부산고등법원 2014노353

[의뢰인(피해자) ; 이◌◌, 피고인 ; 김△△)

함양에서 온 두 자매

이 사건 의뢰인은 만 8세경부터 5년간 의붓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가 2013년 7월 경 비로소 친모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였으나, 친모가 의붓아버지를 두둔하면서 사건을 유야무야시키려던 차에, 친모와 따로 살던 언니에게 도움을 청해 성폭력피해신고를 하게 된 만 12세 아동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함양에 거주하던 언니의 도움으로 그간의 성폭력 피해에 관해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1차 조사는 진주경찰서에서 진행하였으나, 가해자인 의붓아버지가 울산에 살고 있는 터라 가해자의 주소지에 따라 사건이 울산으로 이송되었고, 이후의 추가조사 및 재판이 모두 울산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다.

가해자 측 특히 친모에 의한 2차 피해

가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동시에 가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와 피해자 언니를 압박하면서 고소 취하를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아동이 최초로 피해사실을 폭로하였던 피해자의 친모가 가해자를 두둔하면서 고소취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가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아동의 언니가 금전을 목적으로 피해아동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피해아동은 성폭력 사건을 노출한 직후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호소하고 있어 경남해바라기아동센터를 통해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있었고, 특히 가해자의 가족들이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상황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아동의 언니 역시 신고 직후부터 친모를 비롯하여 가해자 측 가족들에게 계속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가해자 측에서 범죄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이 꼭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로 보호받기

가. 조사 참여 지원

피해아동의 2차 조사가 종료된 이후에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조사에 참여할 수는 없었으나, 그 이후 피해아동 언니에 대한 보강조사가 검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아동의 언니 역시 그간 친모가 계속 찾아와서 고소취하를 종용하여 배신감과 피로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고, 피해자 측에 대한 보강조사가 진행될수록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측의 변명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피해아동의 언니에 대한 보강조사가 필수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변호사가 피해자 가족의 조사에도 동석하였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측에서 궁금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나. 증인신문절차 지원

공판절차가 진행되자 피고인 측에서는 범죄사실의 대부분을 부인하여 증인신문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아동의 경우 현재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심리적 외상을 치료하는 중으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추가적인 심리적 외상을 입게 될 우려가 큰 상황이었으므로 치료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증인신문 대신 영상으로 녹화된 진술을 증거로 조사해 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아동의 언니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는 증인지원시설의 이용, 피고인의 퇴정, 비공개 신문을 신청하여 피해아동의 언니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실제 피해아동의 언니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에 가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아동의 언니가 증언을 마치고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법정경위의 도움으로 가해자 측과 마주치지 않고 무사히 귀가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증인신문에 앞서 피해아동의 언니가 작성한 진술서, 진술조서 등을 모두 사전에 스캔한 후 파일을 전송하여 증인신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 재판과정의 통지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언니는 모두 함양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매번 재판과정을 방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피해자 측에서는 재판진행상황을 무척 궁금해 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 매번 재판을 마치면 재판진행상황에 대해 서면으로 정리하여 피해자의 언니와 피해자 상담 및 치료를 담당하는 경남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메일로 발송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피해자 측은 재판의 진행과정에 대해 잘 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도 재판진행상황에 맞춰 필요한 자료(심리치료사 의견서, 진단서 등)를 사전에 준비하여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 측에 의한 2차 피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알리기

최초 면담 시부터 가해자 측에서는 피해자 측에 고소취하를 종용하였고, 가해자의 누나의 경우에는 피해자 측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등의 위협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단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로서 검찰조사에 참여하여, 수사기간 중 가해자 측으로부터 고소취하를 강요하는 2차 피해가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공판절차가 시작되면서 재차 법정에서 피해자 측에서는 현재 가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없으며, 가해자 측에서 고소취하를 종용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그와 같은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측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이 피해아동의 언니의 회사에 직접 찾아가 막무가내로 합의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였던바, 이와 같은 2차 피해 사실에 대해 재판부에 직접 밝혀 가해자 측의 변호인으로부터 재발방지의 약속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판검사의 경우 가해자 측에 대한 2차 피해가 지속될 경우에는 구형에 적극 반영해 주시겠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1심 선고, 그리고 계속되는 싸움

결국 1심 재판부(울산지방법원 2013고합317)는 가해자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가해자가 경찰수사에서부터 변론 종결 시까지 줄곧 범죄사실에 대해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을 근거로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의 심각성 등을 감안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선고 당일 중형이 선고되자마자 피해아동의 언니에게 곧바로 선고내용을 알리고 혹시 모를 피해아동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담임교사에게 하교지도를 요청하였습니다(선고일 직전에 가해자 측 가족들이 피해아동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와 아동을 만나겠다고 문을 두드리는 등 추가적인 2차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아동의 모가 성폭력범죄자는 아니나 피해아동의 친권자로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피해아동의 언니의 요청에 따라 친권상실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직 항소심 절차는 개시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친모는 여전히 원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산부인과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에게 찾아가 가해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피해아동의 집으로 찾아가는 등의 2차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찰과 협력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출동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을 요청할 뿐 아니라, 추후 가해자 측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공단의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해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