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남기고 사기범 기소

경북도청 이전 관련 토지매매 사기사범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최운식) 형사2부는 2014년 3월 6? 김천지청에 직접 접수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등 관련 토지매매대금 편취 고소사건을 집중 수사한 결과, 토지 사기단 3명 중 1명을 구속하고,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에 전원 기소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김천구미 KTX 역사 이전 예정지 등의 토지를 매수해 주겠다고 기망한 뒤 토지매수자금 명목으로 3억2천6백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검찰의 고소장 접수 직후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혐의 일체를 밝혀내 이를 엄단했다.

검찰은 피고인 A모(남 42)씨는, 구속 기소하고 B모(남 54)씨와, C모 (남56)씨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형제와 가족 관계로 B씨와 C씨는 형제이며 A씨는 C씨의 처조카가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난 2007년 4월 17일 피해자에게 “현직 건설교통부 직원으로부터 빼낸 정보로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토지를 매수하면 10배 내지 20배의 수익을 내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한 뒤 피고인 B모씨 명의의 계좌 등으로 1억5천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또다시 9월~10월 사이에 피해자에게 “김천 KTX 역사 이전 예정지 토지를 매수하면 10배 내지 20배의 수익을 내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한 뒤 2007년 10월 15일과 31일 2차례에 걸쳐 피고인 A씨가 사용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1억7천6백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2007년도에 경북도청 이전과 김천구미 KTX 역사 이전 예정 등 부동산 매매 호기를 이용하여 관내 이외의 지역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토지매수 대금을 편취한 토지사기단 일당을 공소시효 완성 한 달 전 고소장 접수받아 수사 후 공소시효 완성 하루 전에 기소하여 엄단한 사건이다.

검찰은 향후에도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하는 등 오랫동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채 법집행의 교란을 가져오는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