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수강명령 집행

전문화를 위한『수강집행센터』개소 

최근 ‘조두순 사건’, ‘서진환 사건’ 등에서 보듯이 성범죄가 증가될 뿐 아니라 흉포화 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성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신상정보 공개명령 등 각종 법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이 있어야 성폭력 재범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이에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약물(마약, 알코올), 가정폭력 사범 등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수강명령 대상자들에게 전문프로그램 집행을 위한 대구 수강집행센터를 지난 4월 1일 개소 하였다.

대구 수강집행센터는 수강 집행의 전문성 및 효율화 제고를 위해 광역 또는 본소급(대구보호관찰소) 기관에 수강 집행기능을 통합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대구․경북 각 7개(대구서부, 안동, 구미, 영덕 등) 지소의 수강명령 대상자들에게 수강 전문프로그램을 집행 하게 된다.

손외철 대구보호관찰소장은 “기존의 수강명령은 각 보호관찰소에서 집행됨에 따라 전문강사 확보 부족, 교육 내용 내실화의 어려움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이제 수강집행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배치된 전문 인력을 통해 대구․경북권 내의 수강 대상자들을 전문 프로그램으로 통합 집행하게 됨으로써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수강집행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간담회가 4월 2일(화) 10시 , 대구보호관찰소 2층 소강당에서 대구․경북 내의 관할 지소장, 수강 담당관 및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