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폭력 휘두른 조폭 검거

김천지청 상습 폭력 삼진 아웃제 시행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경석)은, 구미차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의사를 협박하고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를 구속했다.

특히 2013녕 6월 부터 4개월 동안 상습폭력사범에 대하여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고 상습폭력사범 3명을 직구속하고, 3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폭력사범을 엄단하고 처벌하여 법질서를 농단하는 폭력범죄의 발본색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명했다.

폭력조직배인 前 ‘구미 00파’ 행동대장 ㄱ 모(남 42)씨는 2013년 7월 15일 구미차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인 응급실 당직의사(여, 28세)가 지인에게 진통제를 놔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심한 모욕감과 두려움을 느껴 간호사실로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욕설을 하며 간호사실 문을 부술 듯이 차고 폭언을 하는 등 협박하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혐의와 대한의사협회로부터 피해자 면담서 등을 송부받아 수사개시하여 구속했다.

대구지검김천지청은 상습폭력사범에 대한 엄단 의지 표명하고 他범죄에 비해 단순 폭행, 협박의 경우 사회 전반적으로 관대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왔으나, 결국 이로 인해 상습폭력사범이 양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사건도 단순 협박에 그친 사안이나, 피고인의 폭력 전과와 1년 전 같은 병원에서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극 적용하여 구속했다.

생명과 직결된 병원 응급실에서의‘떼쓰기’실태에 경종을 울리고 병원에서 절차를 벗어난 막무가내 요구와 폭언으로 다른 환자들의 진료가 방해되는 사례가 늘어가지만, 대부분 형사사건화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비단 병원이나 의사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응급 환자들의 생명, 신체와 직결된 문제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음을 재확인 하였다.

대검찰청 강력부에서 시행한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한 김천지청은 상습폭력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 폭력사범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2013년 6월 이후부터 2013년 9월까지, 범죄전력과 피해정도 등 죄질을 고려하여 상습폭력사범 3명을 직구속하고, 3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관내 묻지마식 상습 주취 폭력사범, 기본적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조직폭력배 등 상습폭력사범에 대하여는 합의 등을 이유로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하였던 기조에서 벗어나 폭력추방에 전력 투구하고 지속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사범이 일소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보복 우려 있는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