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권성 위원장,

         결단의 순간을 위한 권성

         전 헌법재판관의 판결읽기 출간

- 간통제 · 호주제 등 사회적 쟁점이 된 사건에 대한 재판관 개인의 소신있는 의견 담아

- ‘도둑놈과 사기꾼 중 누구를 보호해야 하나’사기와 상술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등 흥미로운 쟁점 다뤄

- 법조인의 전유물로만 인식되던 어려운 판례를 알기 쉽게 정리해 학생들의 판단력 향상에 도움

우리는 매일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또 결단의 순간을 맞이한다. 판사는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해 법률에 의해 결단을 내리는 의무를 진 사람이고, 그 공식적인 기록이 판례이다.

언론중재위원회 권성 위원장은 3월 신정현 변호사와 공동으로 「결단의 순간을 위한 권성 전 헌법재판관의 판결읽기」 를 발간했다. 이 도서는 권 위원장이 재판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관여한 판결문과 결정문 중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과 소수의견·별개의견 위주로 선별하여 수록하였으며, 재판관 개인의 판단과 논리를 가장 잘 엿볼 수 있다. 저자인 권성 위원장은 헙법재판관으로 재직 당시 간통제, 호주제 등의 위헌제청사건에서 소신있는 소수의견을 많이 낸 것으로 언론에 회자되기도 했다.

책의 구성은 논점을 개인과 관련된 문제들과 국가적 사안으로 구분한 뒤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에 대한 해석으로 이어진다. 그동안 법조인의 전유물로만 인식되던 어려운 판례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일반대중과 학생들이 사고를 정리하고 판단력을 연습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도둑놈과 사기꾼 중 누구를 보호해야 하나’사기와 상술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등 흥미로운 쟁점들을 뽑아내고 시각을 더 넓혀 생각해 볼 문제들까지 제시하고 있다.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보는 훈련을 거치다 보면 논술·면접에서 경쟁력을 얻을 뿐 아니라 연륜과 인생의 지혜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면접 및 논술용 교재’로 낸 책이지만, 12·12, 5·18사건 항소심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판결들과 헌법재판관 시절 소수의견들을 두루 다루고 있다.

권 위원장은 청주지방법원 법원장 및 서울행정법원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하대 로스쿨 초대원장을 지낸 바 있으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도서출판 청람. 364쪽. 2만 4천원.

언론중재위원장 이력사항

성 명 권 성 (權 誠 Kwon Seong)

생년월일 1941. 8. 14.

학 력

- 1960 경기고등학교

- 196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 1969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석사

- 1978 영국 런던대학교 King′s College

경 력

- 1967 제8회 사법시험 합격

- 1969 부산지방법원 판사

- 1972 대전지방법원 판사

- 1977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79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 1981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82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1984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겸 사법연수원 교수

- 1985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 1991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 판사

- 1991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1993 법원행정처 수석사법정책연구심의관 겸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연구실장

- 1994 ~ 1998 방송위원회 위원

- 1994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

- 199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장

- 1998 청주지방법원 법원장

- 1999 서울행정법원 법원장

- 2000 ~ 2006. 9 헌법재판소 재판관

- 2006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방문교수

- 2007 ~ 2008 법무법인 대륙 상임고문변호사

- 2008. 4. ~ 現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 2008. 11. ~ 2010.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2010. 12. ~ 現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제7대 이사장

수상내역

- 2006. 청조근정훈장

- 2007. 한국법률문화상

- 2008. 자랑스런 경기인 상(경기고등학교 동창회)

- 2010.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상(서울법대 동창회)

저 서

- 가처분의 연구(공저, 박영사 2002)

- 가등기 · 대물변제(박영사 2012)

- 물권법 강의보충서(인하대학교 출판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