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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방만 행정…공공재(바다모래) 지키지 못했다.

- “반출량 파악 안 된다. 반출일지 자체가 없다” -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리…안 했나 못 했나 -

울진군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공공재인 ‘모래반출’,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잘못된 행정의 판단으로 국가와 주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업무태만과 방만한 행정을 해왔다는 목소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울진군 해양수산과는 지금껏 모래채취허가를 해주면서 ‘모래반출전표’를 단 한 차례도 발행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관계자가 보내준 사진으로만 확인하는 어이없는 행정업무를 해온 것으로 밝혀져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또, 모래를 외부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한 수단인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세륜시설 미설치 ▲적재한 모래분진날림을 막기 위한 분진덮개 미설치 ▲사업현장의 사고위험 노출 ▲모래채취허가를 알리는 펜스 미설치로 ‘허가장소 외 불법모래채취’ 등, 사업허가를 내주면서 취해야할 기본 행정업무조차 하지 않아 온 것을 담당공무원이 확인 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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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울진군은 지금까지 바다모래 반출허가를 해주면서 반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일지작성(1일/양)자료와 반출전표 및 도착지 확인을 알리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채취용량은 허가자가 사진을 보내와 그것으로 확인하였다”며, ‘공공재’인 모래반출에 대하여 “모든 것이 파악이 안 된다”는 관계자의 어이없는 답변만 내놓았다. 이는 얼마나 많은 양의 모래가 불법적으로 유통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해 논란이 예상된다.

또,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의견으로 담당공무원은 “울진군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모래채취현장은 비산먼지저감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서류를 통해 답변을 했지만, 건설기계(덤프)가 도로를 진출입을 하면서 이동 중 생겨난 비산먼지 및 오염물질의 발생·유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을 살펴보면, 『제43조1항에 따르면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 석탄, 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자는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95조(양벌규정)』에 적용받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