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 단체 운영개입,부당 행정 규탄 기자회견

포항시는 단체 운영개입 중단하고,

부당한 ‘보조금 집행 일시 정지처분’ 해제하라!

2.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아래 경북장차연)는 2025. 6. 27.(금) 11:00, 포항시청 앞페서 “포항시는 단체 운영개입 중단하고, 부당한 ‘보조금 집행 일시 정지’ 처분 해제하라”는 내용으로 ‘포항시의 부당한 단체 운영개입 및 부당 행정 규탄 기자회견’을 엽니다.

3. 포항시는 2025. 4. 3.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공문을 보내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된다며, 지방보조금 집행을 일시 정지’하겠다는 통보한 후 지금까지도 일시 정지를 해제하지 않고 있어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사업과 운영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4. 사건의 발단은 이렀습니다. 지난 2월 28일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9차 정기총회 파행 사태 이후 2025. 3. 16. 파행사태에 책임이 있는 비장애인 직원들에 대해 센터장 명의로 근로관계 종료(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5. 하지만 비장애인 직원들은 근로관계 종료(해고) 조치에 불응한 채, 일부 친소관계가 높은 일부 회원들과 함께 장성동 소재 사무실을 사실상 점거하였습니다.

6.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빠른 업무정상화를 위해 2025. 3. 17. 새로운 사무국장과 팀장을 선임하고, 업무를 시작하면서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사실상 점거하면서 업무방해가 지속되자 부득이 임시 사무실을 설치하고 퇴거를 촉구하였습니다.

7. 이 과정에서 해고된 비장애인 직원들과 동조한 일부 회원들이 포항시를 찾아 항의했고, 포항시는 2025. 4. 3. 전격적으로 “보조금 집행을 일시 정지’한 채, 해고된 전 사무국장과 전 팀장이 사실상 점거하고 있는 사무실로 복귀만을 종용하였습니다.

8. 이에 센터장과 집행부는 폭력적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수하면서 2025. 4. 17. 포항시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속히 업무를 정상화하겠다는 일념으로 장성동 사무실에 복귀한 후 ‘지방보조금 집행을 일시 정지’ 해제를 기다렸습니다.

9. 하지만, 포항시는 태도를 바꿔 해고된 전 사무국장과 팀장의 복직 등을 요구하면서 시간을 끌더니, 일부회원들이 반복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를 하자, 이 문제를 핑계로 ‘지방보조금 집행을 일시 정지’를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10. 포항시의 보조금 집행 일시 중지가 3개월이 되어 가면서 사실상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모든 업무는 중단되었으며, 상근자 3명의 임금 체불, 사무실 임차료, 차량운행, 사무실 물품 및 회계 프로그램 연체 등으로 회계 데이터 마저 삭제 될 우려에 놓이는 등 사실상 센터 운영이 마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11. 포항시의 이러한 조치는 보조금 지급 관련 법률과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포항시가 보조금을 무기로 횡포를 부리는 행태를 규탄하고 즉각적으로 보조금 지급 일시 중지 해제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