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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노동조합연대,
정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원자력산업계 노동조합들이 연대한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2020년 8월 13일 오전 11시 김천시청 앞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코센, LHE 등 7개 기업 노조로 구성된 1만 4천여 노동자들의 연대단체인 ‘원자력노동조합연대’가 중심이 되어 40여명의 원자력 노동자들이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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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와 노동자 고용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세계최고의 기술력 붕괴를 막기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했다.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하진수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신한울 3,4호기는 건설계획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위해 전문가들의 타당성 조사, 계획 수립,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모두 거쳐 10년이 걸려 시작된 사업이다. 이런 시간을 거쳐 확정된 에너지 정책이 정권이 바뀌어 멈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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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력이 붕괴되고 있고, 신한울 3,4호기 설계공정의 48%를 마친 한전기술의 종합설계 용역이 중지되어 전문 엔지니어 230명이 다른 일거리를 찾아야 하고, 한전기술과 공동으로 설계에 참여한 협력업체 14개 회사도 일거리를 잃었다.”라고 원전관련 기업과 노동자들이 참담한 상황임을 알렸다.

이어 이들은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나면 정부가 얘기하는 원전 수출은 기회조차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수출을 한단 말입니까?”라고 물으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66만명의 국민들이 동참하였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하여야한다는 총선이후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가 외면하지 말라고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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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창원, 울진 등 8개 원전산업 관련 지역을 돌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에너지 전환정책 공론화 요구를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8월 18일 세종시 산업자원부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끝으로 산업자원부 관계자와 면담한 후 상기 내용이 담긴 “정책건의서”를 제출하고, 9월 19일 서울에서 온 국민의 결의를 모으는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및 에너지전환 정책 변화를 위해 투쟁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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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탈원전 재고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하라!

2008년 12월, 제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은 수립되었습니다. 이후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확정되었고, 공청회 등을 거쳐 2017년 2월, 정부는 신한울 3,4호기의 발전사업 허가를 내었습니다.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간추린 역사입니다.

보시다시피 건설계획부터 발전사업 허가까지 꼬박 10년이 걸렸습니다.

이 10년의 기간은 전문가들이 모여 타당성을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적 검토를 마치는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같은 해,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탈원전 로드맵을 의결하더니 불과 두 달 만에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확정 공고를 내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포함하여 신규원전 건설을 전력수급 계획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발전사업 허가를 낸 정부와 신한울 3,4호기를 제외시킨 정부는 똑같은 대한민국 정부인데, 국민들도 변함없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인데, 그저 정권이 바뀌었다고! 10년간의 검토 결과로 만든 국가 에너지 정책을 불과 두달 만에 백지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너지는 국가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이며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구호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중에 신중을 더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검토, 국민적 동의 등 국가의 백년대계로 수립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그런 에너지 정책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치적 구호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한다면 그 정책을 어느 누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작년 9월부터 줄기차게 현 정부에 요구해 왔습니다. 찬반을 떠나 탈원전 정책은 정치적 구호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니 전문가들의 검증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자는 합리적 요구였습니다.

이 합리적 요구에 66만의 국민께서도 동참해 주셨지만 정부는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자원 하나 없는 에너지 빈국에서 우리는 이제 원전산업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에너지 강국이 되었습니다. 원전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정치적 구호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원자력발전소의 주기기를 제작해온 두산중공업의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보조기기 제작을 담당해 온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도산 직전인 상황입니다.

정부 계획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설계공정의 48%를 마친 한전기술의 종합설계 용역이 중지되어 전문 엔지니어 230명이 다른 일거리를 찾아야 하고, 한전기술과 공동으로 설계에 참여한 협력업체 14개 회사도 일거리를 잃었습니다.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나면 정부가 얘기하는 원전 수출은 기회조차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수출을 한단 말입니까?.

한번 무너지고 난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기까지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을 치러야 할지 모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가 미래를 고민하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계획되었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은 즉각 재개하십시오.

그리고 에너지 정책은 빠른 시간 안에 전문가의 진단과 검증, 국민적 동의를 포함하는 공론화를 통하여 결정합시다.

이것만이 지금의 극단적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의 미래인 에너지정책을 탄탄하게 정립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원자력노동조합 연대는 우리의 합리적인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13일
원자력노동조합연대 조합원 일동(김천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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