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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 사업자 단체연합 반대 집회

식품접객업소 직업소개사업 겸업반대 규탄 시위

전국 민간 고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연합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6조 개정에 따른 반대 집회를 세종정부 청사에서 열었다.

2018년 6월2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날 집회에는 전국 16개 단체 연합 화원 약 300여명이 참여하여 고용노동부 정문앞에서 제26조 개정을 반대 하는 집회를 가졌다.

잡회 내용은 2017년 12월22일 임의자의원이 발의 하고 2018년 3월20일 재정되어 10월27일 시행되는 법으로 식품접객업 중에 유흥음식점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식품접객업소의 직업소개사업 겸업금지가 완화되어 일반음식점을 포함하여 소개사업을 겸업할수 있게 되어 이를 저지하고 규탄하는 집회를 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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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간부분 직업소개소는 구인업체중 근로기준법 과 상용직 4대보험 미가입등 관련법 위반이 빈번한 일반음식점 사업자에게 겸업을 허가하는 것은 구직자들의 피해를 짐작할 수 있으며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기는 격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충분히 예상할수 있는일이라 판단되어 법시행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으로는 환노위 소속의원인 임이자 의원이 외식협회의 회유에 설득당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구직자들의 현실을 외면한체 재정된법이기에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는 악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전국 민간 고용 서비스 사업자 단체 연합은 이법이 폐기될때까지 집회와 시위를 계속하며 주장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에 환노위 장석춘의원은 노동부 장관의 소통창구를 통하여 본건의 현황을 지적하고 검토를 할 것을 피력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