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서울 광화문광장 최저임금 국민총궐기대회

외식업김천시지부 박복순지부장 회원40명 참석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을 강하게 비판하기 위해 지난 8월29일 오후3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연대와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주최로 소상공인 3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제도개선 및 자영업자 상생발전을 위한 범국민총궐기대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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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궂은 날씨에도 한국외식업김천시지부에서는 박복순 지부장과 회원 40여명이 궐기대회에 참가하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고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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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공보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8월22일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5%를 완화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때 사업주가 의무사항을 준수하면 행정처분 면제 등의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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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로 예상효과는 6만2.000명이며 640억원으로 개인별 평균 100만원수준이며 앞으로 청소년 주류 판매와 관련해 행정처분면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를 연매출 10억 원 이하는 2020년까지 우대 공제율1.3%로 기간을 연장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 의무휴무 확대와 공공기관과 대기업 참여로 자율적으로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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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대금 정산일을 2일에서 1일로 단축하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기준을 2.4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카드수수료 3%를 1.8%와 2.3% 사이에 적용해 줄 것과 상가임대차 개정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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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창균 회장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 외식업회원은 저임금 근로자를 착취하는 나쁜 국민으로 매도됐다며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똑같은 국민이다. 자영업자의 종말은 곧 대한민국의 파산을 의미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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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최측은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 최저임금결정안과 관련 사과와 5인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마련 ▲최저임금 개선을 위해 관련법 입법처리 ▲ 자영업자 존중받는 경제정책 대전환 등 세가지 정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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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국외식업김천시지부 박복순 회장과 회원들은 장소를 이동해 회원들과 유대감을 다지며 궐기대회를 모두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