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김충섭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성명서

지난 10월 30일 시장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로 들어가 본의 아니게 점거의 형태로 대기하던 본 노조 및 상급단체 간부 5명이 이튿날 31일 오후 7시경 자진하여 해산하고 시장실을 내려왔다. 주된 요구사항인 시장면담이 11월 2일로 잡히고,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서는 정례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김천시가 약속한 이유도 있었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진 시민들과의 충돌 때문이었다.

 이들은 소위 ‘충사모’라고 불리는 단체의 회원들로서, 충사모는 김충섭 시장의 선거 시절부터 지지단체로 알려져 있으며, 김천시 내 일부 자생단체의 대표 또는 간부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자신들도 시장면담을 하러 왔는데 시장이 업무를 보지 못한다며 지속되는 충돌에, 시민들과 대립되는 상황이 적절치 않다고 여긴 판단이 시장실에서 내려온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어제 있었던 김충섭 시장의 기자회견문 내용에 민주노총의 불법행동에 강력히 대응해 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들 드린다는 대목이 있다. 김충섭 시장에게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은 단지 불법세력일 뿐이고, 자발적인지 동원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자신을 옹호하는 사람들만 시민이란 말인가? 기가 막힐 따름이다.

본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지난 7월 24일 자치행정국장 면담, 8월 28일 부시장 면담 후 지속적으로 시장 면담을 요구해 왔지만, 일방적으로 거절당해 왔다. 또한 9월 2일 시장 면담 후 지금도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상대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자회견은 웃음 속에 칼을 숨긴다는 소리장도의 계와 무엇이 다른가! 김충섭 시장은 최소한의 신의칙도 지킬 줄 모른단 말인가?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해서도 김천시는 악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시키고 있다.

우리 노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통합관제센터의 조합원들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천시는 마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만 선택적으로 혹은 우선 전환을 요구하는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다.

자치행정국장 면담 당시 두 번이나 되물어 확인했던 ‘예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 전환 계획도 없다’던 김천시의 입장과 보호해야 할 계약만료 대상자를 해고함으로써 투쟁이 시작된 인과관계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7월 24일 자치행정국장의 발언 역시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할 것인가?

추가 전환에 대한 그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던 김천시가 이제 와서 자신들은 절차에 입각해 형평성과 기회균등을 고려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은 본 노조를 형평성을 해치고 기회균등을 박탈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기 위한 김천시의 거짓과 기만일 뿐이다.

우리는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갈 로드맵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에 직접 적시된 바처럼 계약만료 도래자를 보호할 것을 요구할 따름이다. 김천시는 계약만료 도래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을 연장하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결국 가이드라인이고 뭐고 간에 정규직화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닌가!

또한, 우리는 현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도 일체의 요구사항을 이야기 한 바 없다. 가이드라인에 입각해 우선,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므로 당장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타령에, 있지도 않은 정부의 규제를 들먹이며, 거짓으로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김충섭 시장에게 과연 시장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현 정부의 지침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는 권고사항 정도로 규정하고, 정당한 요구를 하는 조합원들을 핍박하는 김천시를 상대로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다.

만약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배해 11월 해고를 강행한다면 김충섭 시장은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투쟁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성실히 대화하면서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가길 희망한다.

우리는 정당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 주부터는 행안부 기자회견 진행 및 직접 방문면담을 통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한 김천시의 작태를 낱낱이 고발할 것이다. 그것으로 안된다면 다음 우리가 향할 곳은 청와대가 될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김천시와 김충섭 시장의 태도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8년 1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