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진지사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해, 더 건강한 사회 만든다.

7월 15일부터 호스피스·완화 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말기 암 환자와 가족, 의료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장을 만나 그간의 추진 과정과 눈여겨봐야 할 보장성 강화 사업,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Q) 호스피스·완화 의료 건강보험 적용 소식에 수많은 말기 암 환자와 가족이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말기 암 환자가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 치료 대신, 통증을 잡아주면서 차분하게 임종을 맞이할수록 도와주는 의료가 바로 호스피스·완화 의료(이하 호스피스)입니다.

말기 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적절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선택한 뒤,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호스피스 입원으로 발생하는 하루 총 진료비 28만~37만원 가운데 환자는 1만8천~2만3천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루 입원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 정액 수가를 적용하고,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비급여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호스피스 입원뿐 아니라, 가정으로 의료진 등이 방문해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가정 호스피스’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Q)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적용의 목적이 국민의 건강 보호와 보장성 강화라고 하셨는데요.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의 보장률 현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201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0%로 전년보다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간(2009년~2013년) 보장성 강화를 위한 많은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보장성은 오차 범위 내에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등 핵심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만큼,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4~2018년 중기 보장성 강화 5개년 계획’이 순조로이 진행되면, 보장률도 2018년에는 68%대로 진입해 6%이상 개선될 전망입니다. 특히 고액 진료비 상위 50위 이내 질환의 경우, OECD 수준인 평균 80%대 이상으로 개선되리라 여겨집니다.

Q)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시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지 궁금합니다.

A) 우선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내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 초음파 등 125항목을 급여화했고, 올해도 첨단 필수 검사 등 203개 항목에 급여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3대 비급여 중 선택 진료비의 경우 지난해보다 평균 38% 축소한 데 이어, 내년까지 추가로 약 45%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상급 병실료는 작년에 4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했고, 올해도 일반 병상 비율을 70%까지 늘리려고 합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25개 희귀난치성 질환을 산정 특례 대상으로 추가 포함한 데 이어, 올해는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수혜 연령을 70세로 낮추는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액 의료비로 위기에 처한 국민을 구제하고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도 병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저소득층에 한해 비급여 고액 의료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포괄간호 서비스도 올해부터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Q) 메르스 사태 이후, 포괄간호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A) 메르스 유행 당시 환자 가족과 방문객이 감염의 1/3을 차지했는데, 이는 환자와 숙식을 함께하는 한국적 병간호 문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지요. 또한 핵가족화로 가족 간병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적 간병인의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연 2조 원에 달해, 올해부터 포괄간호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병원의 간호 인력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충하고 병실 환경을 개선해,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아도 되게끔 간호 인력이 환자를 전적으로 돌보는 제도이지요. 이에 따라 종전 사적 간병 시 1일 7만~8만원으로 부담하던 비용이 2만원 내외(종합병원 기준)로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49개 의료 기관이 참여 중이고, 올해 말까지 최소 100개 이상의 의료 기관 참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호 인력 퇴직과 이직 방지를 위한 휴일 전담제, 야간 전담제, 단축 시간제, 유휴 간호 인력 교육 훈련 등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Q) 비용 없는 대가는 없는데,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할 계획인가요?

A) 2015년도 보장성 강화 부분은 지난해 보험료 결정시, 2천억 원의 보장성 재정을 이미 반영했기 때문에 추가 보험료 인상 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2016년~2018년에는 평균 0.9%내외의 보험료 추가 인상 요인이 발생합니다.

대형병원과 중소 병·의원 간 진료 전달 체계 개선, 불필요한 장기 입원 억제, 불법 사무장 병원 퇴출,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부실 혈액투석 병원 억제 등 공급 측면에서 효율화 기전을 함께 마련해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공단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꾸리며 보장성을 높여나감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