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사회안전망연구회 성폭력  세미나 개최

성폭력 예방 미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구축 방안에 힘 모아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사회안전망연구회(대표 박기진 의원)는 도의회 송필각 의장과 도의원, 도 여성정책관실 관계자, 외부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1일 성주군에서 성폭력 예방과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성폭력으로부터 미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한 활발한 정책토론을 펼쳤다.

이번 세미나는 2013년도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사회안전망연구회 정책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질병, 노령, 실업, 빈곤 그리고 폭력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 가운데 오늘날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성폭력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도의회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미를 가진다.

세미나에서는 연구단체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배수향(김천)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박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여성긴급전화1366경북센터장 진원스님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이영석 실장, 경북행복재단 박종철 팀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이어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박사는 ‘성폭력 피해자 제도․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성폭력은 이른바 강력범죄의 한 유형으로서 전통적인 형법이론과 형사정책의 틀안에서만 관리되어 범죄적 특성과 정책적 차별성이 충분히 부각되지 못했다고 밝히고 지역연대와 참여연대, 합리적인 협의의 원칙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호지원체계의 활성화와 발전에 기본원리가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연구단체 회원과 참석자들은 세미나를 통해 성폭력은 평범한 사람과 가정의 행복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식과 함께 성폭력 문제의 현주소를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성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문제는 형사적 해법을 넘어 사회적 공감대와 연대를 위한 정책적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