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주차난

해수부 후포수협 어민복지회관 시정명령

마트, 골프연습장, 횟집 비워라 <제1탄>

후포수협이 어민복지회관을 사익용도로 불법 운영하다 지난 2016년 해수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 해수청 관계자에 따르면 허가 당시 어민복지회관은 어민들의 복지향상과 편의증진을 위해 사용해야할 비영리 시설임에도 당초 목적과 다르게 부동산 임대업 용도로 사용해 2017년 14,088,440원의 항만시설료를 징수한 것으로 밝혔다.

수협주차난2

하지만` 일부에서는 어민복지회관을 이용한 후포수협이 부동산 임대업을 한지는 15년이 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에 거치고 있다며 년 1회 항만시설 실태조사를 실시 한다는 포항해수청이 이제야 사용료를 징수하고 나선 것은 직무유기라는 중 범죄를 피하기 위해 책임회피용에 불과한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후포수협은 1994년 어민복지와 편의증진을 위해 정부로부터 14억원을 전액 지원받아 무상 건립한 시설에서 지난 15부터 연간 1억 이상의 수익을 취해온 의혹이 있지만 해수부가 국세로 받아 들인 추징금은 불과 2017년 한해 14,088,440 원에 불과하다.

반면 해수부는 후포항 내 수십년 생계유지를 위해 죄판에서 수산물을 판매해온 실질적 수급자인 상인들에게는 내년까지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편파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수협도로불법주차

국민의 공적 이익을 위해 수호해야할 해수부가 공정한 경제질서를 파괴하는 구 시대적 해양수산정책으로 국가 예산을 엉뚱한 조직에 호주머니만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키면서 서민들의 생존권까지 빼앗은 마당에 공범이나 다름없는 해수부가 국민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엉뚱한 조직의 이익에 낭비된 혈세만 받아도 추위와 싸우고 있는 좌판상인들을 위해 수산물직매장을 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며 힘없는 국민을 상대로 행정력을 낭비 할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의 공적 이익을 위하여 봉직하는 해수부 조직으로 거듭 나기를 촉구하고 있다.

<< 경북투데이 기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