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1

초고층 건축물 등 안전관리 공백 해소 기대

초고층재난관리법」 일부개정안 2025년 2월 14일 시행

건축주 등이 직접 재난발생 위험요인 사전 검토 신청

총괄재난관리자가 공석 안전대리자 지정 안전 공백 해소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2024년 2월 13일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초고층재난관리법)을 개정 공포하였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되어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주요개정 내용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이다.

 첫 번째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의 주요내용은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선큰(Sunken)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를 새로이 규정했다. 

  *선큰(Sunken)구조: 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

 두 번째로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을 하기 전에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인  ʻ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ʼ의 명칭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ʻ사전재난영향평가ʼ로 변경하고, 건축주 등이 직접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신청인에 대한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하여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세 번째로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ㆍ질병 중인 경우나 해임 또는 퇴직으로 공석인 경우 등에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안전공백을 해소한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주체에게는 이행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조치요구를 한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을 신설했고, 조치요구 불이행시 총괄재난관리자가 행정당국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