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경상북도 의회,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의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보고

 ‘교황선거식’ 선출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비리 종합선물세트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초 실시한 경북도의회 부의장 선거에서 모 부의장 당선자(48)가 496만원 상당의 장뇌삼을 도의원 전원(62명)에게 전달한 사건에 대해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하여 혐의자는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이고 "교황식 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후보 등록 일을 정하거나 선거 기간을 정하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다"라면서 호의나, 제도의 미비를 통해 무죄를 주장하고

선관위 측은 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부의장선거 출마의사발표, 며칠 후 지인에게 스폰서를 소개 부탁, 소개받은 장뇌삼 재배업자 B씨에게 “도의회 부의장선거와 관련 도의원들에게 제공할 선물”로 시가 496만원 상당의 장뇌삼 62세트(세트당 4뿌리, 8만원상당)를 기부 받아 의원들에게 준 것은 그 시점이 '선물=로비'로 보고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도의회 뿐 아니다. 이번 2012년 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출은 언급한 교황선출식 선거방식이 만들 수 있는 비리의 종합선물세트를 보여주는 것 같다.

첫째는, 예천군의회의 의장선거 과정의 금품수수 의혹과 자살사건, 상주시의회의 의장 당선을 위해 수천만 원을 건 낸 혐의 및 경찰수사, 경주시의회 의장에 나섰던 의원이 1,000만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사건으로 경찰수사 등 ‘돈으로 표를 사는’ 행위

둘째는, 김천시의회처럼 의장 선출을 둘러싸고 패싸움, 욕설과 함께 몸싸움을 벌였고, 영주시의회는 의장단 선거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둔기로 자신의 차량 유리를 부시는 등 지지정당, 혹은 계파로 인한 폭력적 패거리 다툼,

셋째는, 그로 인한 의정 중단으로 연결 사태. 즉 구미시의회는 의장단 선거 후유증으로 상임위원장단 선출이 늦어져 선거이후 한 달 동안 의정상태가 중단되는 상황을 겪었고 포항시의회도 의장, 상임위원장단 선거에서 전체 의원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의원들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편 가름으로 인한 의정활동 중단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으며 달성군의회의 선거결과에 따른 후유증으로 의원들 간 반목과 질시로 이어져 의회사무처가 의원들끼리의 식사나 친목자리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내홍을 빚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좋은 자리이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의장, 부의장이란 사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책임은 전혀 없고 권리는 무한한 자리’이면서도 ‘나중에 또 다른 선물이 최소한 보장 되는 황금알’이니 의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그 누구도 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실제로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 판공비와 수행비서 및 의전차량이 제공되어 일반 의원들과는 격이 다른 대우를 받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도 의장에는 못 미치지만 1,000만 원 가량의 업무추진비가 제공되면서 국내는 물론 국외여행에서 비행기 좌석등급, 숙소 등에서부터 차별이 뚜렷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의장이나 부의장은 의전상 단체장급 대우를 받고 있으면서도 선출직으로는 더 높은 자리를 향한 발판이라는 점에서 의원이라면 누구나 매력 있는 자리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잘못에 대한 숱한 지적에는 이미 면역이 되어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문제가 자신의 책임이라는 의원은 지방자치가 만들어진 20년 이후 한명도 없었다). 대신 현재와 장래에 금전적인, 명예와 권력이 보장되어 있으니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그만, 그러나 실로 엄청난) 불 ․ 탈법은 충분히 저지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은 아닐까?

지방자치가 결성되고 강산이 두 번 바뀐 20년이 지났다.

처음에 만들어진 제도가 모든 여건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은 일부 기득권을 가진 의원이나 의회이기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교황선출식’ 선거의 방식을 고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연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즉 제도적인 변화를 위한 회의 규칙을 바꾸는 등 투명하게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강화하고, 선거권을 가진 사람(시, 도의원)이 지역민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는 즉 민주적 의견수렴과 결정이라는 책임성에 대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 없는 시의회, 도의회가 존재 이유가 없듯이 시민, 도민 없는 시의장, 도의장, 역시 존재이유가 없고,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권리(권력)을 그대로 두고는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은 헛된 소리임을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2012. 7. 25.

경상북도 YMCA 의정지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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