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일본 독도 영유권 침탈야욕 분쇄

대마도 실지회복을 위한 촉구 결의안

○ 독도는 분명 우리의 영토이며, 옛부터 우리 어민들의 생업의 터전으로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황국신민주의 망상에 사로잡혀 틈만 나면 독도 침탈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 2008년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파문은 독도 문제를 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여 자국의 후손들에게까지 독도가 일본 땅임을 선언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독도를 자국 영토로 간주한다는 2005년 자위대 방위백서를 내각회의에서 의결한 후 지금까지 8년 연속 소아병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 그런데도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대응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에 대해 감정적이고 일회적이며, 불같이 분노하다가 거품처럼 사라지는 일편단율적 행태로만 일관해왔다. 심지어 일본은 한국 내 여론까지 조종하여 ‘일본의 공격에 맞대응 하면 일본을 자극해서 그들의 전략에 말려든다’ 는 식의 표현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결국, 조용한 외교라는 미명하에 수세적 태도로만 일관하도록 만들었다.

○ 일본이 그토록 독도에 대한 침탈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이 언젠가 대마도 반환을 주장할 것에 대비하여 독도를 분쟁 지역화 함으로써 대마도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책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우리의 땅 대마도를 찾는 것이 독도를 수호하는 길임과 동시에 영토를 수호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면서 제시하는 자료들보다 대마도가 한국 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역사․문헌 및 과학적 증거들이 훨씬 더 풍부하다.

- 지정학적으로 볼 때 부산에서 대마도까지의 거리는(49.5Km) 일본 본토에서 보다(147.5Km) 3배나 더 가깝다.

- 지리적․역사․문헌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삼국지의 위지왜인전 (魏志倭人傳), 일본의 등정방(藤定房)이 기술한 대마도 역사서인 대주편년락(對州偏年鮥), 13세기말 일본의 대표 서적인 진대(塵袋), 기타 중국의 고지도(古地圖) 등은 대마도가 완벽한 우리의 땅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 과학적으로도 대마도 주민의 혈통 조사 결과, 한국 혈통과 염색체 구조가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제정치사적으로 볼 때 1862년 서구열강들이 대마도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각축을 벌였을 때 최초의 국제공인지도인 ‘삼국 접양지도’를 서구 열강들에게 제시하면서 대마도가 조선 땅임을 주장했던 당사자가 바로 일본이었다면, 일본 스스로 이미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세계만방에 공인한 것이다.

○ 역사적으로 국경은 언제든지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 역사의 큰 변곡점에서 한․일간 국경문제가 대두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대마도에 대한 연구와 주장은 줄기차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초대 이승만 대통령과 제헌 국회의 대마도 반환 요구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 경상북도의 정체성은 선비, 화랑, 새마을과 호국정신이다. 조상의 호국정신을 이어받아 우리의 오랜 영토인 대마도를 찾는 것이 독도를 지키는 첩경이기에 일본에게 대마도 반환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 이에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일본의 교활한 독도 영유권 침탈에 대응하기 위해 대마도의 역사․문화유적 및 유물․지리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구축할 것과 타 자치단체와 함께 ‘대마도 실지 회복’에 진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