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9월 10일 본격 시행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수산자원보호, 낚시산업 육성
경상북도는 기존 낚시어선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서 낚시 관련 조항을 통합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낚시관련 제도를 체계화하여 궁극적으로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지난해 3월 9일 제정되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주요내용은 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대구, 꽃게, 빙어 등 20개 품종은 낚시구역 및 기간을, 감성돔, 돌돔, 참돔 등 30개 품종은 작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도록 체장 또는 체중을 제한하고 있다.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는 유해한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으며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부패 또는 변질된 물질로 가공된 미끼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낚시터업을 하려면 육상의 사유수면에서는 등록을 하고 그 이외의 수면 등에서는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으며, 낚시터업자는 낚시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낚시제품의 개발·보급 등을 촉진하고, 낚시 대상 물고기 자원과 낚시공원 등 낚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낚시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낚시 등의 지원·육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한편, 유해 낚시도구 제조 및 수입한 자, 무허가 낚시터업, 부적합 미끼의 제조 등으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도구나 미끼를 버린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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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구역 및 금지기간(법 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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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
학명 |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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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수산동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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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및 주2)의 해역에서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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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류 |
가. 개서대 |
Cynoglossus robustus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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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구 |
Gadus macrocephalus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한정하여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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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치가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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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uronectes
yokohamae |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다만, 경상북도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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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어 |
Oncorhynchus keta |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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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어 |
Konosirus punctatus |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다만,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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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쥐노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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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xagrammos otak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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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만, 주3)의 해역에서는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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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참홍어 |
Raja pulchra |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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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참조기 |
Larimichthys polyactis Bleeker |
근해자망어업 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4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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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갑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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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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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unus
tritubercul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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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다만, 주3) 및 주4)의 해역에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며, 해당 기간 중에 꽃게를 5퍼센트 이상 포획·채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및 근해안강망어업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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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및 체장제한(법 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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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식물 |
학명 |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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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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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서대 |
Cynoglossus robustus |
26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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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치가자미 |
Pleuronectes yokohamae |
15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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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가자미 |
Pleuronectes herzensteini |
12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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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성돔 |
Acanthopagrus schlegelii |
20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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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돌돔 |
Oplegnathus fasciatus |
24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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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참돔 |
Pagrus major |
24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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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황돔 |
Dentex tumifrons |
15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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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넙치 |
Paralichthys olivaceus |
21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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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농어 |
Lateolabrax japonicus |
30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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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구 |
Gadus macrocephalus |
30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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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도루묵 |
Arctoscopus japonicus |
11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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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명태 |
Theragra chalcogramma |
27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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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민어 |
Miichthys miiuy |
33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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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방어 |
Seriola quinqueradiata |
30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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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볼락 |
Sebastes inermis |
15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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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붕장어 |
Conger myriaster |
35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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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조피볼락 |
Sebastes schlegelii |
23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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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쥐노래미 |
Hexagrammos otakii |
20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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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황복 |
Takifugu obscurus |
20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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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참홍어 |
Raja pulchra |
체반폭 42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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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각류 |
가. 꽃게 |
Portunus trituberculatus |
6.4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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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게 |
Chionoecetes opilio |
9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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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털게 |
Erimacrus isenbecki |
강원도산에 한정하여 7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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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닭새우 |
Panulirus japonicus |
5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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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펄닭새우 |
Linuparus trigonus |
10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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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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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백합 |
Meretrix lusoria |
각장 5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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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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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illus cornu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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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고 5센티미터. 이하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 울릉도ㆍ독도산은 각고 7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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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대오분자기 오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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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culus diversicolor
diversicolor
Sulculus
diversicolor aquatilis |
제주특별자치도산에 한정하여 각장 4센티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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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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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iotis 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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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장 7센티미터 이하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산은 각장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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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수재첩 |
Corbicula japonica |
각장 1.5센티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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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
대문어 |
Octopus dofleini |
300그램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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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수산동물의 체장(전장, 체반폭, 각장, 각고를 포함한다)은 부도와 같이 가와 나 사이의 직선거리를 계측한 값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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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0 21: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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