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13년 예산안 6조 5,618억원 편성

   일반회계 5조 5,280억원, 특별회계 1조 338억원

경상북도는 2013년도 예산안을 금년대비 6.9% 증가한 6조 5,618억원으로 편성하여 11월 9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3예산안 6조 5,618억원 [금년대비(6조 1,357억원) 4,261억원, 6.9%↑]으로 일반예산은5조 5,280억원(금년 5조 1,500억원 대비 3,780억원, 7.3%↑)이며 특별회계는 1조 338억원(금년 9,857억원 대비 481억원, 4.9%↑)이다.

내년도 경북도 예산이 정부예산 증가율(5,3%)보다 높게 편성한 것은 내수경기의 완만한 성장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의 증가와 국비확보 노력의 결과로 국가투자예산의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내년도 도 예산안 편성 중점방향은 이스탄불EXPO 개최,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 경북관광공사 출자 등이다.

▣ 도정 역점사업 우선 추진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R&D?인프라 구축, 투자유치 등

▣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관광자원개발 및 전통문화유산을 활용한 글로벌 문화경북 구현

서민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보육서비스 향상 등 다함께

▣ 대접받는 따뜻한 경북 구현

FTA 대응 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으로 부자되는 농어촌 건설

지역균형발전 및 사통팔달 열린 경북을 위한 SOC사업 지속 확충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경북 구현 등이다.

▣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대비 3,780억원(7.3%)이 증가한 5조 5,280억원으로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조 3,880억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조 145억원과 분권교부세 698억원을 포함하여 1조 843억원, 중앙부처로 부터 확보한 국고보조금은 정부예산 증가율(5.3%)을 상회한(6.1%) 2조 9,757억원, 지방채 800억원이다.

▣ 5조5,280억원(100%) 지방채 800억원(1.4%) 국고보조금

2조9,757억원(53.9%) 지방교부세 1조 843억원(19.6%)지방세 1조 1,306억원(20.4%) 세외수입 2,574억원(4.7%)으로 편성됐다.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대비 4.9% 증가한 1조 338억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4,706억원, 치수사업특별회계 400억원,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91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03억원, 원전지역개발세운영특별회계 513억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5억원, 지역개발기금운영특별회계 4,500억원으로 편성하였다.

▣ 내년도 분야별 주요 투자부문을 살펴보면 ① 경북형 일자리 창출과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기반조성을 위해 청년창업?중소기업인턴?저소득 취약계층 및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3,172억원을 배분하고, 모바일융합기술센터, 막스플랑크한국연구소 설립,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등 미래신성장동력 산업과 국제협력기금 조성, 외국인학교 설립, 중소기업 창업자금 등 투자유치 기반조성 및 중소기업 지원에 807억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였다.

② 관광자원개발 및 전통문화유산을 활용한 글로벌 문화

경북 구현을 위해 이스탄불EXPO, 3대문화권 관광개발, 경북관광공사 출자 등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마케팅지원에 2,483억원, 경북문화컨텐츠진흥원 및 한국국학진흥원 운영, 문화재 보수, 박물관,미술관 건립 등 문화예술산업 및 체육진흥에 1,679억원을 배분하였다.

③ 농어업 경쟁력 강화로 부자되는 농어촌 건설을 위해 농민사관학교 운영, 쌀소득 등 직불제, 용수개발, 과수 및 축산 시설 현대화, 농수산물 제조가공 및 유통, 어항건설 등 FTA대응 농어가 소득경영안정에 5,519억원, 도시 숲 및 자연휴양림 조성, 등산로, 농촌마을 종합정비 등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3,653억원을 배분하였다.

④ 서민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보육서비스 향상 등 다함께 대접받는 따뜻한 경북 구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행복재단 운영 등 취약계층 지원에 5,584억원,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보육 돌봄 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아동권익증진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3,384억원,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기관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지원,수련센터 운영 등 노후생활 보장과 청소년 지원사업에 4,809억원,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행복병원 운영, 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 농어촌 의료서비스사업에 787억원을 배분하였다.

⑤ 지역균형발전 및 사통팔달 열린 경북을 위한 SOC사업 확충을 위해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 개발촉진지구 지원, 농공단지 조성,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건립, 대중교통 손실 지원 등 지역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3,393억원, 지방도사업,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교량 개보수 등 도로 교통망 확충에 2,879억원을 배분하였다.

⑥ 저탄소 녹색성장 선제적 대응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처리장 시설 확충, 하수관거 및 하수도 정비, 생활용수 및 상수도시설 개선, 생태하천 복원 등 상하수도 및 수질개선사업에 4,392억원,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연안정비, 생태하천 복원, 자연생태공원 조성 등 해양 및 자연환경 보존사업에 613억원, 비위생 매립시설 정비, 천연가스 및 전기자동차 보급 등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288억원을 배분하였다.

이외에도 재해위험요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및 하천재해예방사업 등에 3,652억원을,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지방교육세, 재정보전금, 예비비 등 일반행정분야에 1조 847억원을 배분하였으며,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인력 확충 및 장비보강, 청사정비 등 소방방재사업에 2,318억원을 배분하였다.

▣분야별 재원배분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보건분야가 1조 4,564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6.3%로 가장 많은 재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9,172억원(16.6%), 일반행정,교육분야 6,638억원(12.0%), 지역개발,수송,교통분야 6,274억원(11.3%), 환경보호분야 5,230억원(9.5%) 순으로 재원을 골고루 배분하였다.

▣ 윤종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예산편성에 앞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따라 분야별 우선 투자 순위와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도민 1,200여명을 대상으로 재정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였다. 내년에도 2014년 국비확보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 예비타당성조사, 부처별 중기사업계획 반영 등 국비확보에 필요한 사전 절차 이행에 미리 착수하는 등 발 빠른 대응으로 국비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