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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배형태 의원, 도심 속 교정시설, 

김천소년교도소 외곽 이전 촉구 시정질의 

김천시의회(의장 나영민) 배형태 의원은 19일 제25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서, 김천소년교도소의 외곽 이전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김천시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배 의원은 “교도소 반경 800m 이내에 초·중·고등학교가 각각 인접해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 1,300여 명이 매일 철창과 감시탑 옆을 오가고 있는 현실이 과연 정상적인 교육환경인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4개 아파트 단지 1,600세대, 인근 포함 6천 명 이상이 교정시설과 벽을 맞대고 살아가고 있다”며, 이는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도시계획의 실패이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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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형태 의원은 이어서 교도소 부지는 약 3만 2천 평 규모로 이 공간을 복합문화공간, 공공시설, 공공기관 유치부지 등으로 재구성하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천시장은 이전비용 문제와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이 있지만 신속한 이전·신축을 위해 적극적·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자 배 의원은, 법무부가 제시하는 공유재산 맞교환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빠르게 이전신축을 추진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하면서, 교도소 이전을 통해 확보되는 후적지가 공공기관이나 신설 부처를 유치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배 의원은 “김천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조치는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또는 중장기 계획 수립”이라며,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조속히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