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_제1차_정례회_제1차_예산결산특별위원회_(5)

 경상북도의회 예결특위, 2024회계연도 결산 원안 의결

예산집행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 

예산집행 적정성 재정 건전성 확보 다양한 대안 제시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원안 의결하였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예산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며,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철저한 사후관리 촉구했다. 또한 세출예산의 집행 적정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창혁 위원(구미)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전 예측과 계획 수립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안심 귀갓길 조성 사업의 경우 정확한 통계 기반과 자치경찰과의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점을 비판하며, 향후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은 물론 교사의 교육적 권위 강화를 위한 행정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경상북도 순세계잉여금의 전년 대비 30~40% 증가를 언급하며, 예산 과다 편성과 낮은 집행률 문제를 지적하고, 보수적 세입 추계의 재검토 및 사전 검토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교육지원청의 불용액 발생에 대해 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남영숙 위원(상주)은 환동해 지역본부 청사 내 다목적 구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환동해 지역본부 청사 조성 및 관련 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 됨에도 현장 상황의 정확한 사전 파악 없이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장 되는 점을 지적하며,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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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서 위원(문경)은 학생 수 급감에 따른 학교의 통폐합 필요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학생이 거의 없는 학교에 수십억 원의 리모델링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를 비판했다. 또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정책 시행 시 학령인구 감소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경상북도의 보조금 심의위원회 절차상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정확한 절차 준수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또한 교육청 직원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경북교육청이 세계 교육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감 철학의 실현과 경북 교육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의 연령 기준이 불명확하고 일관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준 상향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AI 서비스로봇 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수요 부족 등 실효성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 개편과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가정형 위(Wee)센터 사업이 예산만 세우고 실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질타하며, 위기 청소년 지원은 교육청의 필수적이고 우선적인 책무임을 강조했다. 자살률 증가와 정신건강 위기 등 심각한 현실을 외면한 채 계획에만 머무르는 행정에서 벗어나, 실행 가능한 대책 마련과 조속한 사업 추진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칠구 위원(포항)은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과 관련하여 경상북도 차원의 법률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과 함께, 포항시와 경상북도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의 현장 확인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집행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실효성 높은 사업 발굴 및 지원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정책 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출생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인식과 변화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해 당사자 간의 합리적 해법 마련을 요청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도청과 교육청의 민간 보조금 중복지원 문제를 언급하며, 중복지원 여부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통합 점검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했다. 보조금 신청 시 다른 기관과의 중복 수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수년간 지속되어 온 부적정 사례에 대한 조치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차주식 위원(경산)은 경북연구원의 출연금이 증가했음에도 실적 및 성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비판하고, 도민 세금의 낭비를 막기 위한 연구기관의 책임성과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보조사업 수행기관의 전문성 여부를 지적하며, 사업 목적과 내용에 맞는 보조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신중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태림 의원(의성)은 경상북도가 새마을 사업 종주 도로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단순 홍보가 아닌 실질적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봉사활동 등 실천적 요소가 포함된 프로그램 구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방채 이자 부담 증가 및 예비비 부족 우려를 지적하며,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응 가능한 예비비 편성 확대를 제안했다.

정근수 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는 도청 및 교육청의 예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도민의 혈세가 도민의 삶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 방안 제시를 이어 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