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8회도정질문(조용진21_1

경북도의회“조용진 도의원, 

혁신도시·아동안전·고졸인재·교육협력 경북  4대 과제 제시”

지역인재채용, 리턴인재 역차별 해소 등 광역협의체 구성-대정부 대응 촉구

급증하는 아동 범죄, 도내 모든 초등학교 ‘아동보호구역 일괄 지정’ 제안

22개 시군 지역 산업별 ‘고졸인재 로드맵’·‘교육협력 퍼실리테이터’ 제도 제안

실질적 대안 제시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의정활동으로 이목쏠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용진 의원(김천3, 국민의힘)이 9월 23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의 미래를 책임질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조 의원은 ▲혁신도시 협의체의 광역화와 리턴인재 역차별 해소,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확대, ▲지역산업 맞춤형 고졸 인재 육성 로드맵 수립, ▲교육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퍼실리테이터 제도 신설을 촉구하며, 도민의 안전과 청년 정착, 교육혁신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혁신도시, 기초 협의체 한계 넘어 ‘광역 협의체’ 필요

 조 의원은 먼저 김천 율곡동에 위치한 경북 혁신도시의 현황을 설명하며, 기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갖는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혁신도시는 단순히 김천의 문제가 아니라 경북 전체의 과제이며, 나아가 10개 혁신도시가 안고 있는 공통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인재 채용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현재 제도는 ‘최종 졸업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경북에서 초·중·고를 다니고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인재는 지역인재로 인정받지 못한다.

 조 의원은 이를 “리턴인재 역차별”이라고 비판하며, “경북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리턴인재가 지역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광역단위 혁신도시협의체를 구성해 시·도지사들이 공동 대응 채널을 마련해 대정부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아동범죄 예방, 모든 초등학교 ‘아동보호구역’ 지정 촉구

 두 번째로 조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아동 대상 납치·유인 사건을 언급하며 “어린이보호구역만으로는 아동 범죄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통사고 예방 중심의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아동보호구역은 범죄 예방에 초점을 둔 제도”라며, 경북의 모든 초등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일괄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경북교육청·경북경찰청 간 3자 협약을 체결해 일괄 지정 프로세스를 추진할 것을 제안해 이목이 쏠렸다.

 조 의원은 “도내 488개 초등학교가 각자 추진하기에는 일관성이 떨어져 정책의 효과가 옅어질수 있다”며, 3자 MOU를 통해 일괄지정을 제안해 동료 의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조 의원은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에 아동범죄 예방 전담팀을 신설하고, 등·하굣길 집중 순찰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경북의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지역산업 맞춤형 고졸 인재 로드맵… “취업률 넘어 정착까지”

 세 번째로 조 의원은 특성화고 교육체계 개편과 고졸 인재 육성 문제를 다뤘다. 그는 “경북의 일부 선도 학교를 제외한 다수 특성화고에서는 여전히 산업 현장과 괴리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취업률만 높이는 단기 성과에 치중하지 말고, 정착률·임금수준·중간관리자 승진률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 시·군의 전략산업에 맞춘 ‘산업별 고졸 인재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며, 교육과 산업의 수요를 정밀하게 매칭하고 산학협력 인프라를 체계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로드맵에는 ▲기업 수요 조사, ▲교육과정 및 실습장비 개편, ▲현장실습·인턴십 제도화, ▲정착지원 프로그램(임대농지, 주거 지원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협력 퍼실리테이터 제도, “칸막이 행정 뛰어넘는 연결고리”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도청과 교육청, 시군과 교육지원청 간 협력 부족을 지적하며, 교육정책 협력 퍼실리테이터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그는 퍼실리테이터를 “예산 매칭부터 일정·성과 관리, 갈등 조정까지 수행하는 전문 실무자”로 정의하며, 교육발전특구와 RISE 사업 같은 국가 핵심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퍼실리테이터 제도를 1단계 시범 운영 → 2단계 제도화 → 3단계 전 시군 확대라는 단계별 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행정의 칸막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협력 체계 구축이 경북 교육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도정질문은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체적 대안과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혁신도시 발전, 아동 안전망 강화, 고졸 인재 정착, 교육행정 협력 강화 등 조 의원의 제안은 향후 경북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