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_18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예산안 종합심사 실시

 교육재정 위기 속 기금 의존․저효율 사업 지적,

 미래교육 대비 전략 편성 촉구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2월 1일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했다.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안은 총 5조 5,89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1억 원 감소(△0.5%)했다. 예결위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이 도내 학생들의 복리증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날카로운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세입 감소와 재정위기 속에서 명칭만 바꿔 숨겨진 사업과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들을 대폭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급식실 환기시설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조리흄 발생 원인·개선 효과에 대한 데이터와 평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조리 방식 개선·자동화 설비 도입 등 보다 효율적인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늘봄학교 운영 사업비·인건비가 상당 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제도 정착을 위한 현장 운영과 인력 지원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사·전담사 업무 구분과 연구사 배치 기준 등 학교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포항 오천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배치 문제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며, 지역 교육여건 악화를 우려했다. 이에 대한 학교 신설·재배치 등 중장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향후 5년 내 학생 수가 30% 이상 감소하는 전망을 언급하며, 중·고교 유지 가능성 검토와 통학권 조정 등 지역 맞춤형 배치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교육청 세입과 세출, 기금 등 재정 전반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강도 높은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예술단 창단 사업에 대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 고용부담금 절감 등 재정적 효과를 언급하며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배진석 위원(경주)은 약 5조 원 규모의 교육예산이 도민의 기대에 부합하게 편성됐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용방향에서 제시한 교육격차 해소 목표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달성되는지 구체적 전략을 요구했다. 또한 학력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분석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교육부 교부금 감소로 인해 실질적으로 큰 폭의 감액이 발생했음에도, 기금을 대거 투입해 외형상 감액 폭을 축소한 구조를 비판했다. 이러한 방식은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저효율·중복사업 정리와 필수 교육 서비스 중심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금 소진에 대비한 재정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시군교육지원청 간 업무·예산 확보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이 지자체와의 협력 구조를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시군교육지원청 조정·지원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교육·복지·문화 사업을 지역과 연계해 학교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기반 교육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근수 위원(구미)은 사립·공립 중고등학교 시설 예산이 균형 있게 배정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사립의 역할을 경시하지 말고 공사립 차별 없는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가칭)경북유아교육진흥원 개원 지연으로 인한 교육 공백을 우려하며 사업 속도와 개원 시기 단축을 촉구하고 더불어 얼마 남지 않은 문성중학교 개교 준비 철저를 당부했다.

정영길 위원(성주)은 2026년도 예산안이 기존 방식 답습에 머물러 미래 교육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략적 편성을 촉구했다. 급식·통학 차량 인력 운영의 불합리성과 단순 절감 중심의 예산 편성이 학교의 업무 공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폭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통해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조용진 위원(김천)은 사업 효과 분석 없이 예산만 반복 증가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단년도 중심의 재정운용이 장기적으로 기금 고갈과 교육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생 수 감소·지역 소멸 위험 등 구조 변화에 맞춰 기존 목적사업을 재정비하고, 성과 기반 재정운용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복 위원(구미)은 농산어촌·교육소외지역 학생들이 통학 여건과 생활환경 문제로 학습권 침해를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교육복지·돌봄 사업이 도시 위주로 집중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소규모 학교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과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학교 통폐합과 신설학교 추진 시 학교용지 부담금·그린스마트스쿨 등에서 교육재정 낭비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AI 디지털 교과서와 고교학점제 추진 과정에서 농산어촌·도심 간 격차와 학생·학부모·교사의 혼란이 커지지 않도록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녹색학교·탄소중립 사업은 전체 학교에 확대 적용하고, 적극 참여한 학교·교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예산이 학생의 미래와 도민의 삶에 직결된다며, 교육청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와의 사전협의와 소통을 강화해 미래 교육방향을 설계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들이 지적한 기금 의존 구조, 소규모 학교 지원, 특수교육·늘봄학교 등 주요 쟁점은 심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는 이날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12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도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