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1

국가가 빚을 지더라도 공짜로 돈을 뿌려도 된다

무책임한 주장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오늘 (21 일 ) 인천에서 “ 나랏빚이 1,000 조 원으로 늘었다는 등 ,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 며 , “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이 2,600 조 원인데 , 국가부채가 50% 가 안 된다 . 다른 나라들은 다 110% 가 넘는다 ” 고 발언했습니다 . 정말 무책임하고 무식한 주장입니다 .

우리 재정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국가채무가 400 조 원 이상 증가하여 1,000 조 원을 훌쩍 넘었고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이라고 지적한 40% 를 훌쩍 넘어 50% 에 육박하게 만들었습니다 .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국가부채가 110% 가 넘는 미국 , 영국 , 독일 등 일부 국가들과 비교하며 , 국가부채를 더 늘려 돈을 풀어도 된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

최근 기축통화국인 미국조차도 국가부채로 인하여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결과에 직면했습니다 . 그 결과 미국 금융시장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 다만 , 산유국이자 온갖 첨단기술을 다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그나마 상황을 잘 넘기는 듯합니다 .

그러나 소규모 개방경제에 수출 중심의 성장을 하는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 대외신인도 하락은 국가 신뢰도 저하 , 국고 조달 이자비용 증가 , 투자 위축 , 고용 감소 등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우리 경제에 있어 대외 신인도 하락은 곧 IMF 에 비견될 만한 치명상입니다 .

아울러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지역화폐를 갖고 이야기하는 승수효과는 그야말로 효과일 뿐입니다 . 경제 성장이 아닙니다 . 근본적으로 생산성 향상이나 일자리 창출 , 기술 축적 등 경제의 질적 성장과는 거리가 멉니다 . 오히려 무분별한 재정 확대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고 , 급속히 증가한 국가부채는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과 재정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

정말 입이 아픕니다 . 호텔경제론 , 커피 원가 120 원 , 그리고 이번엔 빚져도 된다고 우기기입니까 ? 소득 수준 이상으로 흥청망청 소비하는 사람의 끝이 좋았던 적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 빚지면 갚아야 한다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 있습니다 . 다른 결과가 나올 리 없습니다 .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의 이 무식하고 무책임한 ‘ 선무당 경제학 ’, ‘ 혹세무민 정책 ’ 은 6 월 3 일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