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18_송언석_의원실_세로A세로B_조세정책포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 개최

- 올해 6월 재정준칙 마련을 위한 재정건전화법 대표 발의에 이어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당정논의 본격화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1일(목) 오전 10시30분, 국회 본청 245호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정책간담회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책간담회의 발제자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이강구 KDI 재정사회 연구위원,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가 참여해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긴급 정책간담회를 주최한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국가 채무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하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올해 6월 대표발의 한 바 있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또한 지난 18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재정 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며 법제화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긴급 정책간담회를 주최한 송언석 위원장은 “국가채무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여파에 2017년 기준 660조 2,000억원에서 2022년 기준 1,067조 4,000억원으로 무려 400조원 넘게 폭증했고, 이로 인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49.4%로 13.4%나 증가했다”라며“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전가하지 않고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준칙 법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재정준칙 마련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포퓰리즘에 빠져있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으로 인해 번번이 좌절됐다”라며 “22대 국회에서 재정준칙 마련을 위해 다시 발의한 재정건전화법이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긴밀한 당정 협의를 이어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