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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제복입은 공직자 보호 3 법」 대표발의 !

현행 「 경찰관 직무집행법 」 소방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면책 규정 미흡

송언석 국회의원 , 경찰관의 공권력 집행 ? 소방관의 소방활동 군인의 군 사 작전 및 재난대응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면책 규정 확대 및 신설

송언석 의원 “ 국가가 경 찰관 , 소방관 , 군인의 직무수행을 두텁게 보호 하고 , 제복 입은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데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 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 할 것 ”

송언석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경북 김천 ) 국회의원은 제복 입은 공무원과 군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 제복 입은 공직자 보호 3 법 」 을 대표 발의했다고 13 일 밝혔다 .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법 률안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 건이다 .

먼저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살인 , 폭행 , 강간 , 강도 등 특정 범죄에 대한 공권력 집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경찰관 면책 규정을 적용 하고 있다 . 이마저도 범죄의 긴급성과 최소 침해의 원칙에 더해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 여부까지 규정해 경찰의 공권력 집행을 위축시키는 면책 규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이에 개정법률안은 면 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에 다중의 위력을 보이 거 나 흉기 등을 사용 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추가했다 . 아울러 ‘ 경찰 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 없 을 때 ’ 라는 주관적인 내용을 삭 제해 경찰 관이 범 죄 대응 과정에서 최소 침해의 원칙만 지켰다면 법원이 형의 감 면 여 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

다음으로 현행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관의 소방활동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면책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 위 법률 역시 ‘ 소방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 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적극적인 소방활 동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

이에 개정법률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 소방활동이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졌을 시 면책 규정을 적 용받을 수 있도록 해 화재 , 구조 , 재난 등 위급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소방관의 직무수행을 보호할 수 있 도록 했다 .

마지막으로 군인복무기본법의 경우 군사작전이나 재난대응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해 형사책임을 지는 군인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거나 형사책임을 감경 ? 면제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어 군인의 직 무수행이 위축되고 있다 .

이에 개정법률안은 군인의 군사작전이나 재난대응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 우 , 해당 군인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개정안은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 방부 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손실보상의 기준 , 보상금액 , 지급 절 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

제복 입은 공직자 보호 3 법을 대표 발의한 송언석 국회 의원은 “ 경찰관 , 소방관 , 군인의 직무수행은 긴급한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며 ,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과정에 서 일 어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라며 “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면책 규 정이 협소하거나 미비해 이들의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 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

송 의원은 이어 “ 과도한 책임으로 인해 경찰관 , 소방관 , 군인의 직무 수행이 위축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 라며 “ 국가가 제복 입은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을 두텁게 보호하고 , 제복 입은 공직자들은 국가와 국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 회 통과에 최 선을 다하겠다 ” 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

참고로 송언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 ( 2019~2023 년 ) 간 칼을 이용한 범죄가 4 만 5 천 건 넘게 발생했고 범인의 피습으로 부상을 입은 경찰관 또한 최근 2 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권총 사용은 2022 년 24 건 , 2023 년 20 건에 머 무는 등 소극적인 공권력 집행으로 인한 치안 공백이 큰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